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반도체 경쟁이 전 세계로 격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중·일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직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K-반도체가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정지원' 고작 1조7000억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인데요. 정부가 내년에 지원하는 것은 금융지원(4조7000억원), 재정지원(1조7000억원), 인프라 구축 분담(2조4000억원) 등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저리 대출 프로그램인데요. 정부는 지난 7월 초에 개시해 현재까지 17개 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총 4조2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현금 출자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2조4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에 이어 국비 지원도 나서는데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은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금융,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 보조금 전쟁…K-반도체 주도권 '흔들'

 

정부가 올해 안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내놓게 된 것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대표 기업들이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경쟁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우리 반도체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잃어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만 미국이 인텔에 85억달러(약 11조4000억원), 중국은 SMIC에 2억7000만달러(약 3600억원)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반도체 부활의 '희망'으로 불리는 라피더스에 올해만 63억달러 (약 8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내년 반도체 기업 전체에 지원하는 재정은 1조7000억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에 7000억원, 인력양성에 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금융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현금출자에 2500억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300억원을 현금 출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 7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 감사 자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비교하며 한국에도 반도체 특별 회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미국은 연도별 반도체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일정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특별 회계 제도가 없어 일반 회계로 처리하고 있다"며 연도별 지원 편차가 향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