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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100조 넘어선 국내 불법 도박 시장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실을 고백하면서 불법 도박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22년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새로운 유형의 불법 도박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감시를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 대응이 요구됩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개그맨 이진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혐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그맨 이진호.(사진=뉴시스)

 

앞서 이진호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진호는 도박을 위해 지인뿐 아니라 사채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 등에게 빌린 돈 10억원, 대부업체에 빌린 돈 13억원으로 파악된 규모만 23억원입니다.

 

 

국내 불법 도박 시장은 100조원을 넘어섰을 만큼 사태가 심각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3년마다 불법 도박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82조7523억원이었던 불법 도박 시장규모는 2022년 102조7236억원으로 24.1%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합법 사행산업 매출 총액 22조9101억원과 비교하면 4.5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불법도박 신고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6662건에서 작년 4만8350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사진=경찰청)

 

불법 도박 시장규모를 키우고 있는 건 불법 온라인 도박입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규모는 2019년 24조원에서 2022년 38조원으로 58.3% 증가했습니다.

전체 불법 도박 시장 중 불법 온라인 도박이 차지 비중도 2019년 29.2%에서 2022년 36.9%로 증가 추세입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이 규모를 키우면서 매년 신고 건수, 사이트 감시 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6476건에서 2023년 4만83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불법 도박 현장 감시 활동이 2019년 대비 2023년 1.6배 증가한 데 비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감시 활동은 2.9배 늘어났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관계자는 "올해 신고가 들어온 것과 자체 감시를 포함해 신고 건수가 3만666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불법 도박 유형이 매년 나오는 추세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2020년 불법 FX마진거래, 2021년 불법 파워볼, 2022년 불법 해외복권, 2023년 불법 홀덤펍이 등장했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도박 시장이 청소년들에게 파고 들고 있습니다.

 

 

10대의 도박 중독 치유·재활 활동은 2019년 1236건에서 2023년 1991건으로 61%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난 가운데 젊은 층 사이에서 홀덤이 인기를 끌면서 10대들의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들의 잦은 스마트폰 사용 등 온라인 환경 노출에 따른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사진=대구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도박 발생시 법률 검토 이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로 인해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감시하는 현행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주일~3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복제해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도박 대응 강화를 위해 온라인 도박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탐지 역량 강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확대, 신종 도박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계획 중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바카라'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수많은 관련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newstomato.com |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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