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3개월이 지났지만 저희의 외침은 희한하게도 같은 내용입니다.

소비자들은 환불을 명확히 해달라, 피해 판매자들은 유동성 공급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

 

티메프 사태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여섯 번째 집회입니다.

 

티메프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당국에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외쳤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환불 책임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부 티메프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요. 검은우산 비대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책임져야 할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한국소비자원으로 떠넘기고 있으며, 이는 책임 회피와 다름없다"면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낮아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영배와 경영진이 법망을 피해 나가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현 상황은 금감원의 관리 소홀과 무능함의 결과"라며 "국민과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번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금감원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PG사 책임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 표명 △모든 상품에 대한 차별 없는 환불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판매자들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어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을 대변하겠다고 내세운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매자들의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에 미루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은행에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티몬·위메프의) 지불 기능 상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전부터 발견했고, 큐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티메프에서 제출한 자료만 믿고 현장 실사를 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를 양산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왼쪽에서 두번째)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과 관계자들이 17일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피해 구제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신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구속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구영배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과 비용 분담 경위,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을 볼 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 이유입니다.

 

신 위원장은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은 사태 초기부터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며 "이러한 행동은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구 대표와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검찰 조사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티메프 사태 피해 대응에 관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카드 결제 취소 현황을 확인해 보니 일반 배송 상품은 취소 처리가 완료됐다.

여행 상품과 핀 번호가 부여된 상품권이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집단분쟁 조정이나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만 돼 있는 상태인데, 이를 기다리기에 소비자들은 갑갑할 나름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소비자들한테 환불해 줄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PG사 입장에서 법무법인 의견서를 기반으로 환불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와 당국은 공정위원회 산하 소비자원에서 상품권과 관련된 분쟁을 모아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 플랫폼에서 함께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정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