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을 둘러싼 비판 중 끊이지 않는 말 중 하나가 '관치금융'입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경영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금융당국을 직접 방문한 횟수가 600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방문 횟수가 금융위원회 보다 6배 정도 많았는데요. 당국의 호출에 따른 방문이 상당수로 추정됩니다.

이는 곧 금융당국의 도넘은 은행에 대한 군기잡기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에 있어서 막강한 규제·감독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힘의 불균형 속 '슈퍼 갑'으로 불리는 당국의 호출은 은행과의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이렇다보니 은행 역시 자정 노력은 강화하지 않고 당국에 줄대기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혁이라는 명분 속에 관치 시도가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직접 언급한 적 있습니다.

이후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서 은행권 대출 금리 과도 개입 지적에 "(관치금융 논란에 따른)비판은 감내하겠지만"이라면서도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금융회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육성시킴이 중요합니다.

후진적 관치금융은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해쳐 금융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독으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금융 선진화는 요원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행 자체적으로 금융 시장 선진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 역량 강화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새해 금융권은 고질적인 관치금융 문제를 단절하고, 금융시장 선진화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봅니다.

 

 

금융감독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