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79호
202
5. 1.10(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트럼프 패권’ 맞서, 브릭스도 ‘잰걸음’
2.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법원·헌재서 가려야’
3. 중국서 HMPV 대유행
토마토Pick!
지난 6일(현지시각)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가 브릭스(BRICS) 가입을 확정했습니다.
벌써 11번째 회원국인데요. 브릭스는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를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쾌한 내색을 드러냈는데요. 그렇다면 브릭스 참여 국가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왜 미국은 브릭스를 달갑지 않아 하는 걸까요? 토마토Pick이 분열하는 세계와 그 중심에 있는 브릭스를 살펴봤습니다.
4개국으로 출발한 브릭스
브릭스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의 5개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당초 골드만삭스에서 200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4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부르는 용어(BRICs)였지만, 2006년부터 정식 국제 협력기구를 부르는 명칭이 됐습니다.
이후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여하면서 현재의 브릭스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2024년 브릭스는 회원국을 대폭 받아들였고, 최근 인도네시아까지 합류를 결정하면서 총 11개국이 됐습니다.
브릭스가 만들어진 2000년대를 기준으로 브릭스 초기 4개국은 모두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현재도 4개국은 1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했으며 남아공 역시 6000만명이 넘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은 세계 인구순위 1·2위 국가입니다.
브릭스 회원국 11개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죠. 자원도 넘치는데요. 이란은 석유, 러시아는 천연가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죠. 회원국 현황을 보면, 초기 5개국 외에 이란·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에티오피아(2024년 가입), 인도네시아(2025년 1월6일 가입) 등이 있습니다.
브릭스는 왜 만들어졌나
브릭스의 주요 목적은 미국과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에 새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브릭스 회원국 상당수는 미국과 크고 작은 대립을 벌여왔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겪었는데요. 높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미국의 제재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란이 대표적입니다.
러시아 역시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다수국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미국 주도로 돌아가는 등 세계경제 질서를 미국이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탈달러’를 시도하고 있죠.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브릭스 결집시킨 중·러
브릭스는 출범 이후 꾸준히 탈달러를 시도했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브릭스 회원국들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죠.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등 자원으로 압박하기 시작하자 상당수 국가들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키우고 있어, 러-중 등이 결집한 브릭스가 조명되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2024년 브릭스가 멤버를 대거 늘리면서 세 확장과 세계 경제질서 재편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100%” 경고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도 이들의 결집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편적 관세 때문인데요. 비(悲)달러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여러 국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릭스 가입을 선언 및 추진하는 국가들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당사자이자 패권국인 미국으로서는 불쾌할 만한 내용인데요. 특히 트럼프의 불만이 큽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브릭스 회원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로 보복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브릭스의 도전에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실제로 달러화의 글로벌 기축 통화 지위가 나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달러는 글로벌 외환보유액의 57.4%로, 2000년대 초반 70%를 웃돌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신흥 강국으로 구성된 브릭스의 도전에 직면한 것이죠.
브릭스의 도전…앞길 ‘험난’
여기까지만 보면 브릭스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자원과 인구, 영토 모든 게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브릭스의 궁극적 목표인 세계 경제질서 재정립도 희망적일까요? 많은 이들이 여기에는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브릭스 회원국은 탈달러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대체할 화폐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브릭스 국가들만의 결제수단을 만들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실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회원국 이질성도 ‘걸림돌’
유럽연합(EU)나 남미의 메르코수르가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이 인접해 민족·종교·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그에 따라 목적도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진 브릭스는 이질성이 매우 큽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뭉쳤지만 제조 및 수출강국인 중국,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성장 둔화를 겪는 브라질 등 민족, 종교, 심지어 처한 경제상황까지 각기 다릅니다.
오히려 각국이 정치적 이해의 차이로 대립하기도 하는데요. 통합은커녕 뜻을 맞추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죠. 인도와 중국은 영토분쟁을 겪고 있으며 북한군 개입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도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브릭스의 도전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되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브리핑10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법원·헌재서 가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관과 논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
헌재에서 헌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면 되지 굳이 지금 불법적 일들을 자행하면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설 성수품 1.5배 이상 확대 공급
정부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설 성수품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공급할 방침입니다.
우선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보다 3.9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합니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를 늘려 평소보다 1.4배 늘리고 수산물은 명태와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정부 보유물량 1만1000t을 마트·시장에 직공급하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9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농축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옐런 “부양책 불가피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에 약간은 기여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공급 측면에서의 현상”이라며 “팬데믹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통 경감을 위한 자금 지출이 중요했다”며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1조9000억달러(약 2771조9100억원) 상당의 경기 부양책을 펼쳤는데요. 이는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받지만, 인플레이션을 가속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혼란 이어지는 그린란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 연일 발언하면서 그린란드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8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마가(MAGA)’ 모자를 쓴 시민이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그린란드 여행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덴마크 의회에서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의원인 아자 켐니츠는 “우리는 덴마크와 미국 간 게임에서 ‘졸’이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의 시스템을 봤는데 그것이 평등에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서 HMPV 대유행
최근 중국과 인도 등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일(현지시각) “중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급성 호흡기 감염자 수가 증가했다”며 “HMPV는 특히 중국 북부 지방에서 점점 더 많이 검출되는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국 보건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발병 패턴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중국 당국과 협력해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콩고 내전에 10만명 피난’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 콩고) 동부에서 정부군과 M23반군의 전투 격화로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의 구호기구인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해 4분기 동안 DRC동부에서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비정부 저항군 단체들이 격렬한 전투를 벌여서 수많은 주민들이 피난길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OCHA에 따르면 피난민은 10만명을 넘겼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말까지 콩고 동부 노스키부주를 떠난 피난민 수는 무려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관련기사
작년 역대급 무더위 기록
'뜨거운 바다'가 주요 원인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연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 연평균 기온(12.5도)보다 2.0도 높은 14.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인데요. 또한 더위와 관련한 기록 다수가 작년 새로 쓰였습니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24.5일로 1973년 이래 1위,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30.1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죠. 기록적 더위의 원인으로 바다가 펄펄 끓었던 점이 꼽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8.6도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7.3도)을 1.3도 웃돌았는데요. 이러한 뜨거운 바다가 남풍을 데워 한반도의 더위를 부추겼습니다.☞관련기사
재정 적자, 역대 세번째 규모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1조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이 영향을 줬는데요.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전망했던 91조6000억원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JMS 정명석, 17년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30)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1)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는데요. 법원은 일관되게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2.39% “공무원 ‘한복 입는 날’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비율은 37.61%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한복을 입고 업무를 하라는 건 현실성이 떨어짐’이 42.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한복을 입는다고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28.45%, ‘옷의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다’가 27.78%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68%입니다.
찬성 이유로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좋은 방법’이 55.59%였습니다.
그 외에 ‘한복 출근으로 옷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다’ 24.58%, ‘외국인에게 한복의 고유한 멋을 홍보할 기회’ 18.44%, ‘기타’ 1.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소신투표'는 내쫓고, '백골단'을 끌어들인 국민의힘
2.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이젠 합의 처리해야
TOMATO LETTER
newstomato.com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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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9호
202
5. 1.10(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트럼프 패권’ 맞서, 브릭스도 ‘잰걸음’
2.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법원·헌재서 가려야’
3. 중국서 HMPV 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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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현지시각)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가 브릭스(BRICS) 가입을 확정했습니다.
벌써 11번째 회원국인데요. 브릭스는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를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쾌한 내색을 드러냈는데요. 그렇다면 브릭스 참여 국가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왜 미국은 브릭스를 달갑지 않아 하는 걸까요? 토마토Pick이 분열하는 세계와 그 중심에 있는 브릭스를 살펴봤습니다.
4개국으로 출발한 브릭스
브릭스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의 5개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당초 골드만삭스에서 200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4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부르는 용어(BRICs)였지만, 2006년부터 정식 국제 협력기구를 부르는 명칭이 됐습니다.
이후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여하면서 현재의 브릭스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2024년 브릭스는 회원국을 대폭 받아들였고, 최근 인도네시아까지 합류를 결정하면서 총 11개국이 됐습니다.
브릭스가 만들어진 2000년대를 기준으로 브릭스 초기 4개국은 모두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현재도 4개국은 1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했으며 남아공 역시 6000만명이 넘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은 세계 인구순위 1·2위 국가입니다.
브릭스 회원국 11개국을 모두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죠. 자원도 넘치는데요. 이란은 석유, 러시아는 천연가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죠. 회원국 현황을 보면, 초기 5개국 외에 이란·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에티오피아(2024년 가입), 인도네시아(2025년 1월6일 가입) 등이 있습니다.
브릭스는 왜 만들어졌나
브릭스의 주요 목적은 미국과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에 새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브릭스 회원국 상당수는 미국과 크고 작은 대립을 벌여왔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겪었는데요. 높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미국의 제재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란이 대표적입니다.
러시아 역시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다수국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미국 주도로 돌아가는 등 세계경제 질서를 미국이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탈달러’를 시도하고 있죠.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브릭스 결집시킨 중·러
브릭스는 출범 이후 꾸준히 탈달러를 시도했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는 크게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브릭스 회원국들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죠.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경제난을 겪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등 자원으로 압박하기 시작하자 상당수 국가들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키우고 있어, 러-중 등이 결집한 브릭스가 조명되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2024년 브릭스가 멤버를 대거 늘리면서 세 확장과 세계 경제질서 재편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100%” 경고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도 이들의 결집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편적 관세 때문인데요. 비(悲)달러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여러 국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릭스 가입을 선언 및 추진하는 국가들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당사자이자 패권국인 미국으로서는 불쾌할 만한 내용인데요. 특히 트럼프의 불만이 큽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브릭스 회원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로 보복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브릭스의 도전에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실제로 달러화의 글로벌 기축 통화 지위가 나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달러는 글로벌 외환보유액의 57.4%로, 2000년대 초반 70%를 웃돌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신흥 강국으로 구성된 브릭스의 도전에 직면한 것이죠.
브릭스의 도전…앞길 ‘험난’
여기까지만 보면 브릭스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자원과 인구, 영토 모든 게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브릭스의 궁극적 목표인 세계 경제질서 재정립도 희망적일까요? 많은 이들이 여기에는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브릭스 회원국은 탈달러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대체할 화폐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브릭스 국가들만의 결제수단을 만들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실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회원국 이질성도 ‘걸림돌’
유럽연합(EU)나 남미의 메르코수르가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이 인접해 민족·종교·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그에 따라 목적도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진 브릭스는 이질성이 매우 큽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뭉쳤지만 제조 및 수출강국인 중국,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성장 둔화를 겪는 브라질 등 민족, 종교, 심지어 처한 경제상황까지 각기 다릅니다.
오히려 각국이 정치적 이해의 차이로 대립하기도 하는데요. 통합은커녕 뜻을 맞추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죠. 인도와 중국은 영토분쟁을 겪고 있으며 북한군 개입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도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브릭스의 도전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되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브리핑10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법원·헌재서 가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관과 논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
헌재에서 헌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면 되지 굳이 지금 불법적 일들을 자행하면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설 성수품 1.5배 이상 확대 공급
정부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설 성수품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공급할 방침입니다.
우선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보다 3.9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합니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를 늘려 평소보다 1.4배 늘리고 수산물은 명태와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정부 보유물량 1만1000t을 마트·시장에 직공급하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9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농축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옐런 “부양책 불가피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에 약간은 기여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공급 측면에서의 현상”이라며 “팬데믹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통 경감을 위한 자금 지출이 중요했다”며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1조9000억달러(약 2771조9100억원) 상당의 경기 부양책을 펼쳤는데요. 이는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받지만, 인플레이션을 가속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혼란 이어지는 그린란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 연일 발언하면서 그린란드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8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마가(MAGA)’ 모자를 쓴 시민이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그린란드 여행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덴마크 의회에서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의원인 아자 켐니츠는 “우리는 덴마크와 미국 간 게임에서 ‘졸’이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의 시스템을 봤는데 그것이 평등에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서 HMPV 대유행
최근 중국과 인도 등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일(현지시각) “중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급성 호흡기 감염자 수가 증가했다”며 “HMPV는 특히 중국 북부 지방에서 점점 더 많이 검출되는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국 보건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발병 패턴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중국 당국과 협력해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콩고 내전에 10만명 피난’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 콩고) 동부에서 정부군과 M23반군의 전투 격화로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의 구호기구인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해 4분기 동안 DRC동부에서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비정부 저항군 단체들이 격렬한 전투를 벌여서 수많은 주민들이 피난길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OCHA에 따르면 피난민은 10만명을 넘겼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말까지 콩고 동부 노스키부주를 떠난 피난민 수는 무려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관련기사
작년 역대급 무더위 기록
'뜨거운 바다'가 주요 원인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연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 연평균 기온(12.5도)보다 2.0도 높은 14.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인데요. 또한 더위와 관련한 기록 다수가 작년 새로 쓰였습니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24.5일로 1973년 이래 1위,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30.1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죠. 기록적 더위의 원인으로 바다가 펄펄 끓었던 점이 꼽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8.6도로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17.3도)을 1.3도 웃돌았는데요. 이러한 뜨거운 바다가 남풍을 데워 한반도의 더위를 부추겼습니다.☞관련기사
재정 적자, 역대 세번째 규모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1조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이 영향을 줬는데요.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전망했던 91조6000억원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JMS 정명석, 17년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30)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1)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는데요. 법원은 일관되게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2.39% “공무원 ‘한복 입는 날’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비율은 37.61%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한복을 입고 업무를 하라는 건 현실성이 떨어짐’이 42.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한복을 입는다고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28.45%, ‘옷의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다’가 27.78%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68%입니다.
찬성 이유로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좋은 방법’이 55.59%였습니다.
그 외에 ‘한복 출근으로 옷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다’ 24.58%, ‘외국인에게 한복의 고유한 멋을 홍보할 기회’ 18.44%, ‘기타’ 1.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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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소신투표'는 내쫓고, '백골단'을 끌어들인 국민의힘
2.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이젠 합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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