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평가 기관들의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전년 대비 2개 등급 하락한 4등급을 받으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두 기관만이 1등급씩 상승해 종합청렴도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종합청렴도가 필수적입니다.

공적 기관으로서 각자 맡은 역할을 청렴하게 수행할 경우 국민의 신뢰와 평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성과와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K-정책금융연구소가 평가 대상으로 삼은 13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로 체계를 개편했고 지난해 세번째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을 합산해 결과를 도출합니다.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청렴노력도에선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벤처투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카인드) 등 3개 기관은 제외됐는데요. 권익위 관계자는 "평가 대상 기관은 매년 검토를 거쳐 선정된다"며 "해당 기관은 평가를 위한 측정 가능성, 규모 등에서 권익위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은·캠코·HUG 4등급 '부진'

 

(그래픽=뉴스토마토)

 

10개 기관이 받은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은 2등급입니다.

기업은행(024110)·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이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등급을 받았고, 수출입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2023년 2등급에서 두 계단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청렴체감도는 2등급을 유지했지만 청렴노력도에서 3등급 하락하며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맞은 영향입니다.

수은 관계자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다수 미이행했고 기관 자체적인 과제(반부패 시책 등) 발굴의 독창성이 떨어져 감점을 많이 받았다"며 "권고 과제 대부분이 휴직자의 복무관리 규정화 등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노사 합의사항이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감점과 등급 하락의 큰 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해 4등급을 기록한 캠코(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4등급)는 타 기관 대비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한 점이 청렴도 평가 개선에 어려움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작년에 평가 대상자가 침익적 행정처분 대상자를 포함하는 걸로 확대됐다"며 "캠코는 변상금·압류 등 국민 대상 침익적 행정처분이 포함된 '국유재산 대부·매각·압류재산 공매'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HUG의 경우 2년 연속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체감도(3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 역시 전년과 동일합니다.

HUG 관계자는 "외부체감도의 경우 동일 집단군에서 상대적으로 HUG 평균 점수가 낮고 청렴노력도 역시 저조하기 때문에 종합 등급 결과가 낮았다"며 "지난해 전세보증사고 등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기관은 종합청렴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은은 올해 노사 합의 사항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조를 설득해 청렴시책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캠코는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진행 등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HUG 역시 자체 청렴도 조사와 민원 모니터링 등으로 고객 의견 수렴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보·중진공 등급 상승…"기관장 리더십 주요"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무역보험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전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습니다.

무보는 청렴체감도 2등급(1등급 하락), 청렴노력도 2등급(3등급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청렴노력도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동일 평가 유형군 내에서 전년 대비 등급 최대 상향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무보 관계자는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및 효과와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리더십,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 주요 평가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진공은 2023년엔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5등급으로 부실한 청렴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등급 개선을 위해 반부패 청렴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인사·조직문화·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불공정·불합리 요소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기관장 주도의 청렴 실천결의 선포와 대내외 반부패 개선의견 청취를 위한 중소기업·내부직원과 현장소통 간담회, 윤리강령 교육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청렴도 파급력 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정책금융기관 자체에도 중요한 지표인데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경영평가는 각 기관의 직원 성과급과 직결된 평가로 기관들은 매년 우수한 등급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2023년 기재부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 항목 내 평가지표인 윤리경영의 세부평가내용에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기재부 경영평가를 제외하더라도 청렴도는 정책금융기관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은 주로 '갑'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을 경우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일반 금융보다 훨씬 크다"며 "청렴도를 높이려면 대외 이미지와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