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의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24일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 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면돌파'를 택한 셈입니다.

 

한편 한 대행은 탄핵정국에서의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