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씨 변호인단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씨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윤씨 변호인단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이호영 차장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석열씨 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차장과 김 차관이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정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을 방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특수단은 불법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위반으로 추가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newstomato.com | 신태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씨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윤씨 변호인단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이호영 차장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석열씨 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차장과 김 차관이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정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을 방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특수단은 불법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위반으로 추가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