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여당은 부당하다며 "이재명 오더"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토론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탄핵 추진에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낸 건, 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게 감사요구의 주된 이유입니다.

  

 

감사요구안은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도 소속 검사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야당은 또 탄핵 대상 검사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 동우회가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걸 두고 검찰 동우회·대검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은 집단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보나 마나 뻔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내일 본회의에 감사요구안을 올려야 되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명령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됐는데,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짚었습니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무원의 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해보라는 요구"라며 "기소도 아니고 감사를 해보라는 건데,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

역시 검찰과의 유대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