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야 추천 몫을 두고 민주당은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9기)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인물을 헌재 재판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정계선 법원장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사법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지냈습니다.

아울러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도 거쳤습니다.

 

 

정 법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8년 당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은혁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에 대구 지법 판사로 첫 임관 후 서울중앙·남부·북부지법 등 여러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마 부장판사 역시 정 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정원 9명 중 6명만 재직 중입니다.

재판관이 7명 이상 출석하고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탄핵 심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가 발의된 경우 국회의장이 발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6~7일 사이에 표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