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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한국 장교들은 왜 불법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나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2·3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박선원 민주당 의원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뉴스토마토>가 오는 15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는 한국 국방의 취약성을 심도 있게 분석할 계획입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2·3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뉴스토마토>와 <오마이뉴스>·<매일노동뉴스>가 공동주최합니다.

 

 

박 의원은 "12·3 불법 계엄 및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취약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방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 사회는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이 맡고,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12·3 사태에 대한 안보적 관점-국군 통수체계의 취약점과 개선 대책'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국민의 군대로의 지향과 과제 △김병조 국방대 교수가 '민주적 민군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 구상 -정치, 군대,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합니다.

 

박선원 의원과 김덕기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newstomato.com |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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