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궤도에 오른 국정협의체가 이번 주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국정협의체 공식 출범에 먹구름이 꼈다는 점인데요. 여야의 '자기 장사'와 '윤석열씨 탄핵 정국'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협의체는 여야에 동상이몽의 존재인 모습입니다.

서로 지향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민생 먹거리' 법안 처리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메인 메뉴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반대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업적 만들기라고 보는 인식도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이 급선무라는 입장만을 고수 중입니다.

 

 

안건 협의도 없이 여야는 네 탓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또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섭습니다.

이러다 뭘 해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대한민국이 무너질까 봐요.

 

시한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자기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협의체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조차 탄핵정국에 가로막혀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누구도 민생을 하자고 진지하게 외치지 않습니다.

300명의 엘리트들에게 국민이 잊혀진거죠. 

 

국정협의체는 무조건 출범시켜야 합니다.

싸우면서 하나씩 합의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걸림돌도 너무 많습니다.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공방이 대표적입니다.

 

 

야당은 윤 씨의 탄핵 사유에 내란 죄 혐의를 제외했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발 중이라 국정협의체 파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탄핵으로 싸워도 적어도 경제에서는 협치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선서하셨던 국회법 제24조를 잊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돼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제발 국정협의체 시동을 다시 걸어주시길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