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각) 미국-한국간 기재부 1급 간부 화상회의 주재하며 최근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워싱턴 D.C.=뉴스토마토 박진아, 이진하 기자] 올해 3분기 한국경제가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0.1% 성장에 그쳐 국내외 기관들이 제시한 연간 성장률 2% 중반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경기 버팀목이었던 수출까지 둔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커진 수출 불확실성…경각심 늦추지 않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날 발표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PD)이 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친 것에 대해 "3분기 속보치에는 2가지가 섞여 있다"며 "첫 번째는 소비·설비투자와 관련한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되고 있다.

두 번째는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나쁜 것은 맞는데, 수출 부분이 예상보다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관련해선 자동차 파업 등 비 IT 부문의 일시적인 이슈, IT 부문에선 그간 수출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결국 앞으로 수출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꼬집으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잘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는 3분기 GDP가 '성장 쇼크'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방 위험 자체가 커졌다.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성장률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또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서 내년 국세수입 전망에도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국세 전망은 올해 법인세 부분이 제일 큰 데, 기업들이 3분기까지의 영업수익은 나왔고 올해 기업 실적, 부동산 거래액 등을 통해서 내년도 세입이 결정된다.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세수결손 대응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수입하고 지출,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온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갭이 크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수는 결국 추정치인데, 추정치와 지출 간의 갭을 줄이려면 국채발행한도의 개념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올해 성장률 2.4% '빨간불'…대외 불확실성 커져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고, 올해 1분기에는 1.3%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 -0.2%로 뒷걸음쳤습니다.

이후 3분기에 플러스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한은이 지난 8월에 제시한 전망치 0.5%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우선 수출에서 0.4% 감소한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수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22년 4분기(-3.7%) 이후 7분기 만입니다.

한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세가 최근 둔화했고, 자동차·화학제품·전기장비 등 IT 품목에서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는 완성차·부품업체들의 파업과 시설보수 공사 등으로 수출 물량이 감소했고, 화학·전기장비 업종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배터리, 소재, 이차전지 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신차 출시와 휴대전화 신제품 등의 일시적 요인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인데요.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침체 우려와 중기 경기 불안 등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곧 있을 미국 대선 후에는 관세 정책도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회복세도 수출 부진을 모두 상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 물가가 높아지는 등 경기가 좋지 않다"며 "그런데 정부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양이라 향후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후에는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상수지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D.C.=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