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을 끝없는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며 시장은 일단 안도했지만, 증권사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또 금투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금투세는 시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유예, 그리고 최종 폐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혼란만 키웠습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된 후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를 거쳐 결국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은 금투세 대비 전산 시스템과 컨설팅 비용에 투입한 수백억원은 고스란히 매몰비용이 되고 말았죠. 

 

증권사들이 문제 삼는 건 금투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입니다.

증권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대응했지만, 정치권의 오락가락한 태도로 인해 효율적인 대응은 불가능했습니다.

 

 

정치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당은 자본 유출 우려를 강조하며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시행 유예와 보완을 반복적으로 논의하며 시간을 허비했죠. 최종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하며 논란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써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후 금투세가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정치권이 오락가락해 자본시장과 증권업계는 혼란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정책의 불확실성은 자본시장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증권사들은 투입된 비용뿐 아니라 인력 재배치와 시스템 폐기에 대한 고민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정치권이 처음부터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렸다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국내 주식시장의 모습에 이미 증시를 떠난 개인투자자들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이탈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금투세 사례는 한국 정치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정치권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갈지자 행보'를 멈추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의 늪이 만들어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