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성명을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 나라 망치는 반국가 세력"

 

윤 대통령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정부가)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야당의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과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등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국방 장관에 선관위 점검 지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부정선거'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였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냐…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