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최대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수세에 몰린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임기 반환점(오는 10일)을 앞두고 민간인 명태균 씨와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권 위기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질문 분야·개수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끝장회견' 방식을 통해 수습책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5월과 8월에 열린 제한적 기자회견의 틀을 깬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배수진을 친 셈인데요.
관건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담길 진정성입니다.
만약 담화에서 밝힐 사과가 명목상의 사과라면 '레임덕'(권력누수)을 넘어 '데드덕'(권력붕괴)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활동 중단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포함해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여부와 여론조사 비용 대납 문제, 특검(특별검사)법·개헌에 대한 입장 등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예고됩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내놓을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민심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명태균 게이트' 규명의 핵심인 △공천개입 의혹 △국정개입 논란 △명태균과의 소통 여부 △여론조사 보고 의혹 해소 여부에 따라 요동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①공천개입 의혹
지난 9월 5일 본지 보도로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의 초점은 윤 대통령 내외 공천개입 여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음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실제 육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0일 김영선 당시 후보를 실제로 공천했습니다.
지난 5일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의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정황도 드러납니다.
2022년 4월 하순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에서 명 씨의 지인인 A 씨는 "사모님(김 여사)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묻자, 명 씨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윤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윤 의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당시 신분(2022년 5월 9일)은 '당선인'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2022년 6월 15일 명 씨가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명태균) 그거 처리 안 했어'라고 했다"고 설명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된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 대표가 직접 수사했습니다.
②국정개입 논란
윤 대통령의 '무제한 끝장회견' 다음 날인 오는 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때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더불어 창원 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명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입니다.
명 씨는 아무런 공적 직책 없이 국토교통부의 창원국가산단 지정 발표 다섯 달 전에 입지별 현황 비교·거점 개발 계획·유치 시설 목록 등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받은 문건 중에는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 위치와 개발제한구역 등이 표기된 토지의 성격, 부지별 장단점까지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또 명 씨는 2022년 11월 23일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국가산단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데요. 명 씨는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한다"며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김건희 여사)한테"라고 말합니다.
해당 보고서가 김 여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명태균과의 소통 여부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명 씨와의 소통이 언제까지 이어진 것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그간 '명태균 게이트'에 침묵으로 대응한 대통령실은 보도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이 당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이후 명 씨와 두 번 만났고, "당내 경선 이후로는 명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경선 이후,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기억'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지금 나오는 명 씨와의 접촉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본질은 명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2022년 6월 명 씨가 지인과 대화 도중에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죠"라고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명 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고생했다'·'축하한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④여론조사 보고 의혹
대선을 엿새 앞둔 2022년 3월 3일,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여론조사 결과)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9월 30일에는 명 씨가 강 씨에게 "윤석열 후보가 궁금해하니, 빨리 좀 해달라"고 독촉하는 육성도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명 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도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들이 '명태균 보고서'를 활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회계보고서 안에 해당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자금이 쓰인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newstomato.com | 한동인 기자
'명태균 게이트'로 수세에 몰린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임기 반환점(오는 10일)을 앞두고 민간인 명태균 씨와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권 위기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질문 분야·개수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끝장회견' 방식을 통해 수습책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5월과 8월에 열린 제한적 기자회견의 틀을 깬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배수진을 친 셈인데요.
관건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담길 진정성입니다.
만약 담화에서 밝힐 사과가 명목상의 사과라면 '레임덕'(권력누수)을 넘어 '데드덕'(권력붕괴)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활동 중단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포함해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여부와 여론조사 비용 대납 문제, 특검(특별검사)법·개헌에 대한 입장 등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예고됩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내놓을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민심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명태균 게이트' 규명의 핵심인 △공천개입 의혹 △국정개입 논란 △명태균과의 소통 여부 △여론조사 보고 의혹 해소 여부에 따라 요동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①공천개입 의혹
지난 9월 5일 본지 보도로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의 초점은 윤 대통령 내외 공천개입 여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음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실제 육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0일 김영선 당시 후보를 실제로 공천했습니다.
지난 5일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의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정황도 드러납니다.
2022년 4월 하순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에서 명 씨의 지인인 A 씨는 "사모님(김 여사)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묻자, 명 씨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윤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윤 의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당시 신분(2022년 5월 9일)은 '당선인'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2022년 6월 15일 명 씨가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명태균) 그거 처리 안 했어'라고 했다"고 설명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된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 대표가 직접 수사했습니다.
②국정개입 논란
윤 대통령의 '무제한 끝장회견' 다음 날인 오는 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때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더불어 창원 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명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입니다.
명 씨는 아무런 공적 직책 없이 국토교통부의 창원국가산단 지정 발표 다섯 달 전에 입지별 현황 비교·거점 개발 계획·유치 시설 목록 등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받은 문건 중에는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 위치와 개발제한구역 등이 표기된 토지의 성격, 부지별 장단점까지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또 명 씨는 2022년 11월 23일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국가산단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데요. 명 씨는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한다"며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김건희 여사)한테"라고 말합니다.
해당 보고서가 김 여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명태균과의 소통 여부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명 씨와의 소통이 언제까지 이어진 것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그간 '명태균 게이트'에 침묵으로 대응한 대통령실은 보도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이 당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이후 명 씨와 두 번 만났고, "당내 경선 이후로는 명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경선 이후,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기억'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지금 나오는 명 씨와의 접촉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본질은 명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2022년 6월 명 씨가 지인과 대화 도중에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죠"라고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명 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고생했다'·'축하한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④여론조사 보고 의혹
대선을 엿새 앞둔 2022년 3월 3일,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여론조사 결과)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9월 30일에는 명 씨가 강 씨에게 "윤석열 후보가 궁금해하니, 빨리 좀 해달라"고 독촉하는 육성도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명 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도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들이 '명태균 보고서'를 활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회계보고서 안에 해당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자금이 쓰인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