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소환을 앞두고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수사검사만 11명인데, 사실상 특별수사팀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꼼수'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원지검, 사실상 특별수사팀
대검찰청은 6일부터 명태균씨 관련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2명 등 4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기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파견된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2명, 이번 추가 파견까지 더하면 검사만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검장 바로 아래 단계인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까지 파견하고, 검사를 10명 이상으로 늘린 것은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군대로 치면 A군단 관할 사건에 인근 B군단의 참모장과 사단장, 대대장 둘을 파견해 '그 작전'만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특별작전사령부'를 하나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지검은 8일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 소환입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돕고,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아울러 20대 대선 때 윤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를 81차례나 수행했고, 비용(3억7000여만원)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심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 특검공세에 시선 분산의도
대검은 창원지검으로 검사를 추가로 파견한 것에 대해 공천개입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인력 확충을 계기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10개월가량 방치하다 지난 9월 <뉴스토마토>의 폭로 이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사건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연루 의혹으로 확산되자 이제야 뒤늦게 창원지검을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확대한 겁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검사 추가 투입'을 발표한 시점이 미묘합니다.
야당이 명씨는 물론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13개 항목의 특검법을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여당 일부가 가담하면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검법이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명태균 게이트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의 시선 분산을 꾀하려고 한다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명씨와 주변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다만 수사의 끝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지만, 명품백 의혹 불기소 등 처리를 볼 때 결국에는 ‘대통령 부부는 면죄부’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newstomato.com | 오승주 기자
수사검사만 11명인데, 사실상 특별수사팀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꼼수'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원지검, 사실상 특별수사팀
대검찰청은 6일부터 명태균씨 관련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2명 등 4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기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파견된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2명, 이번 추가 파견까지 더하면 검사만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검장 바로 아래 단계인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까지 파견하고, 검사를 10명 이상으로 늘린 것은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군대로 치면 A군단 관할 사건에 인근 B군단의 참모장과 사단장, 대대장 둘을 파견해 '그 작전'만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특별작전사령부'를 하나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지검은 8일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 소환입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돕고,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아울러 20대 대선 때 윤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를 81차례나 수행했고, 비용(3억7000여만원)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심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 특검공세에 시선 분산의도
대검은 창원지검으로 검사를 추가로 파견한 것에 대해 공천개입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인력 확충을 계기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10개월가량 방치하다 지난 9월 <뉴스토마토>의 폭로 이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사건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연루 의혹으로 확산되자 이제야 뒤늦게 창원지검을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확대한 겁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검사 추가 투입'을 발표한 시점이 미묘합니다.
야당이 명씨는 물론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13개 항목의 특검법을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여당 일부가 가담하면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검법이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명태균 게이트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의 시선 분산을 꾀하려고 한다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명씨와 주변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다만 수사의 끝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지만, 명품백 의혹 불기소 등 처리를 볼 때 결국에는 ‘대통령 부부는 면죄부’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