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재편을 목표로 평가를 진행해 온 가운데, 내년에는 평가 대상을 확대하며 정책금융 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보증, 대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규모의 비대화, 접근성과 선별성 부족, 과도한 대출 의존, 분산된 운영 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올해 2월 출범한 K-정책금융연구소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련 입법 활동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평가 대상 11곳에 더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신규 평가 대상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공공자산 관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안정에 기여해왔으며, KIND는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진공은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는 정책금융이 해양산업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년 K-정책금융연구소 평가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공사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미지=각 기관 홈페이지))

 

연구소는 또한 한국투자공사(KIC),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 방향과 성과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은 직접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국내 정책금융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확장·디지털 혁신 집중 점검

 

그동안 연구소는 정책금융기관 평가를 △해당기관 평가 △협업기관 평가 △수요자반응 평가 △여론·설문·공론조사 평가로 나눠 진행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글로벌 확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핵심 평가 요소로 설정해 살펴봅니다.

 

 

글로벌 확장 평가에서는 국내 정책금융이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KIND·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해외 진출 지원 기관은 물론, 캠코·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국내 중심 기관의 글로벌 전략도 평가 대상입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는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글로벌 확장'을 중점 점검한다.

사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베트남 호치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스마트워크 센터 내부(왼쪽)와 산업은행 해외 현지법인 중 하나인 KDB우즈베키스탄 외관.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산업은행)

 

AI 기반 디지털 전환 성과는 정책금융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디지털 전환이 업무 효율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전근대적 조직문화 등 혁신 저해 요인을 점검합니다.

또한 디지털 비전 수립 현황을 살피고 AI 기술이 정책금융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접적인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금의 운용 성과도 함께 분석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부처가 조성한 기금이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단순히 지원 규모에 그치지 않고, 기금 운용의 질적 성과와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정책금융·글로벌·초격차 기술 '주목'

(그래픽=뉴스토마토)

 

연구소는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법안과 정책을 매달 '이달의 좋은 법'과 '이달의 좋은 정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임혜자의 야단법석'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개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안과 정책을 알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개선하는 입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은 "민생에 필요한 좋은 법과 좋은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해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소는 올해 처음으로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운영 실적, 관리 체계, 사회적 기여도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지원하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2025년에도 세상과 세계를 움직일 키워드는 글로벌, 기술 패권, AI, 디지털, 공급망 재편, 신(新)블럭화, 달러 패권, 기후 위기, 전쟁 등일 것이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금융'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집중해서 봐야 할 3대 관심사는 '정책금융, 글로벌, 초격차 기술'이다.

중·벤·스와 무역 정책금융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택 정책금융까지도 글로벌로 나아가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그 일의 중심 콘텐츠는 초격차 기술이다.

따라서 정책금융 공공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금은 당연히 평가할 것이고 정부 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도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오대양 육대주로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할 것이다.

역사는 어려울 때 쇄국이 가져다준 불행과 개방이 가져다준 영화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