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금융당국이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둔 은행권을 압박해 이자이익 일부를 사회 환원 성격으로 토해내는 '상생금융'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부담과 직결되는 은행권의 이자이익 의존을 그대로 둔 채 출연금 확대를 요구하는 행태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 원칙을 해하지 않는 선에도 과도한 이자 마진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산금리 산정 공개, 소비자 실익 적어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예대금리차(이하 예대차)가 3개월 만에 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 금리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그만큼 마진(이익)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금리를 올린 반면 시장금리가 내렸다는 이유로 예금 등 수신금리는 낮췄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인 결과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이익을 극대화한 이후 초과 이익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이 예대마진을 통해서 과도한 이자이익을 끌어내는 모습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은행업 특성상 정부 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과도하게 누리는 것은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해 나머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득의 금융참여연대 대표는 "횡재세 내지 초과이익 환수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배경들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너무 쉽게 이자를 벌어들여 이자 장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단순히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반복됐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가산금리 산정 내역 공개 등 극단적인 처방으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공개한다고 해도 금리가 떨어진다는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고도화 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하며, 차주 성격 불문하고 자금줄을 옥죄려고 금리 정책에 개입하면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권 사회공헌 활동이 채무조정과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에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 지원 의존도 벗어나야

 

은행권 입장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분야별 사회공헌 추진 실적을 보면 '지역사회·공익'에 1조121억원(61.9%)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서민금융'이 4601억원(28.1%)이 차지했는데요. 이자 경감이나 채무 조정 등 금융 조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적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글로벌 금융사의 사회공헌 사례를 보면 금융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 2013년부터 온라인 금융 교육 플랫폼인 '배터 머니 해빗(Better Money Habit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고객에게 필요한 금융 주제를 추천하거나 개인별 저축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축과 주택 구입, 학자금, 은퇴, 세금, 투자 등 다양한 주제를 대화형 도구, 영상 등을 활용해 제공합니다.

 

금융이라는 주제 밖으로 눈을 돌려 식량 안보나 환경적 관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DBS 은행는 2020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Zero Food Waste)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선단체와 협력해 지역 식당의 잉여 식품을 소외 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냉장 차량 등을 후원하고, 공급망에서 식품의 손실을 줄이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이 저소득층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임팩트 투자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기존 인터넷은행은 당국의 권고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을 급격히 늘리다 보니 건전성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출범을 대기 중인 제4 인터넷은행 후보자들은 일제히 중저신용자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특화은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전장을 낸 곳은 KCD뱅크와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대출금리 인하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산금리 산정 내역 공개 등 극단적인 대책보다는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을 줄이고 시장 원칙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