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유정 인턴기자]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윤석열씨의 버티기에 극우 본색을 드러낸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서 8명 이상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비롯해 총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7일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버티기에…'극우 본색' 국힘 단일대오

 

국민의힘은 야당이 독점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특검법의 대표적인 위헌·위법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은 자칫 당을 향한 마구잡이식 수사로 번질 수 있다며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쌍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정치권에선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최근 윤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 저지하는 등 버티기에 나서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한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지기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윤씨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달리 국민의힘의 친한(친한동훈)계 결집이 느슨해진 점도 쌍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친한계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당내 분열을 다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김재섭·김상욱 의원 등이 최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쌍특검법 통과의 악재로 꼽힙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달 12일 쌍특검법 표결 때와 같이 유의미한 규모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선 5명,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선 4명의 찬성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쌍특겁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의 의원은 "이번 재표결에선 찬성표가 8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야, 부결 시 '무한 재발의'…탄핵까지 '강대강'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외환유치죄'(외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범죄) 수사를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외환유치죄는 다른 외환죄들처럼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예비음모죄나 미수범 역시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법정형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논의, 평양 무인기 사건 등을 두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만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다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재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과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쌍특검법도 여야 갈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씨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지지부진한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이 폐기돼도) 정국의 기본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고 이 상태로 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지금 탄핵의 반대 쪽에 서 있는 이상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기조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탄핵이 (정국의 구도를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탄핵에) 초점을 맞춰서 당(국민의힘)도 방향을 설정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주용 기자, 김유정 인턴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