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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국힘 방탄에 '쌍특검 부결'…8개 법안 모두 '폐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한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해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두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범야권 192명이 찬성했다고 전제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은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두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newstomato.com |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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