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과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라대사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는 인사 브리핑을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내란죄 책임을 발뺌하며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윤석열 씨를 대신해 대통령실 참모진이 '방패막이'를 자처해 반격에 나선건데요. 계엄사태에 관련된 인물들이 반성없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대응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고발에 관해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세력들의 적반하장이 끝도 없다.
떳떳하면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인성환 안보실2차장·최병옥 국방비서관은 12·3 내란 당시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주현 민정수석 역시 내란 다음 날 이완규 법제처장·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래도 내란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냐"며 "이들의 내란 가담 여부와 정도를 밝히는 것은 상식이고 순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참모진 5명은 계엄 선포에 관해 사전에 모의한 바가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 비서실장·신 안보실장·김 수석 비서관·인 제2차장·최 비서관 등 5명의 대통령실 참모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