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펜실베이니아주 리티프에서 연설을 마친 모습이 방탄 유리에 비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기 행정부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번째 정책 과제로 '관세 부과'를 택했습니다.

이미 예견됐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예고대로라면 대중국 관세는 대선 기간 밝힌 60%를 넘어선 최대 7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 1기 때 경험한 '미·중 무역 전쟁'의 재발로 세계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펜타닐·불법이민' 이유로…'3대 수입국' 콕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도 멕시코를 겨냥해 25~10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는 25%의 관세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 침략을 멈출 때까지"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모두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중국과 대량의 약물, 특히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며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들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외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관세 의지를 나타낸 3개국은 미국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중국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대중국 관세는 최대 70%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대선 기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의 관세 부과를 공언했는데, 이날 발표대로라면 10%가 추가로 붙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중국이 이미 높은 비중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배터리 부품과 리튬이온·반도체·철강·알루미늄 등에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전기차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100% 관세 부과도 예고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관세 부과의 명목으로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이는 경제 이외의 문제를 관세 정책에 연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는 대선 유세 당시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밝히며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관세 활용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2기, 대중국 '매파'…한국 타격도 불가피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표가 단순히 미·중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선 기간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는 중국으로부터 필수 의료·국가안보 물품 등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국가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자국 복귀) 계획'이 담겼는데요. 이는 중국과 완전히 갈라서는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의미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완화'(디리스킹)와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2기 내각 외교·안보 라인에 대중국 '보수강경파'(매파)들을 기용했습니다.

또 경제부처에는 보편 관세론자 등을 중용했는데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중국과의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온 매파 인사입니다.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콧 베센트 역시 적극적 관세주의자입니다.

 

 

중국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정책을 자국 타격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면 양국 간 협상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중국은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과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요 2개국(G2)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 전 세계 경제도 직격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발표에 따르면 양국의 관세 전쟁이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해도 2026년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은 0.5%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동맹'의 의미를 깨는 것으로 한국도 안정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