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가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부지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 4곳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실제 입주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어서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초 서리풀·고양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와 합동으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호),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 의왕 오전왕곡(1.4만호),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수도권 4곳에 5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데요. 정부는 이날 발표한 5만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8·8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으며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 추세"라며 "오늘 발표하는 신규택지 5만호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고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은 서초 서리풀지구가 낙점됐습니다.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GTX-C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 첨단산업 및 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는 공급할 2만호 중 55%인 1.1만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을 공급해 젊은 층,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전세주택2'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공급 방안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때는 20년 후, 시세보다 80~9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높은 주거비에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가 아이 낳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단지 전체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서울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장기 거주시 연장은 물론, 자녀 수가 늘어나면 주거 면적도 넓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 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주변 개발이 시급한 곳인데요. 상업 문화 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의왕 오전왕곡은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우려되는 곳으로 인접한 과천지식 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해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 공간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도심과 단절된 곳으로, 부족한 문화 체육 자족시설 등을 보완해 주변 도심과 연결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4곳(자료=국토부)
이주 대책부터 입주까지 '산 넘어 산'
정부는 구체적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연계 개발 효과를 고려해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관건은 공급 속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의 경우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설명인데요. 오는 2026년 지구지정,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10년이 소요되고 당장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박상우 장관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은 어느 날 갑자기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행정절차를 단축시킨다 해도 5년 내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한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한 이주 대책과 택지보상, 추가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오늘은 입지와 사업을 디자인할 때 고려되는 타임 스케줄에 대해 말하는 자리로 나머지는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이르지만 종전보다는 시간을 단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주민 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신규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것은 장기 사업으로 오늘 발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첫 단추"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 및 주변 지역을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 차단하는데요. 후보지에서 최근 5년간(19~24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1752건을 선별했으며, 불법 의심거래 정황이 나오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newstomato.com | 윤영혜 기자
특히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실제 입주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어서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초 서리풀·고양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와 합동으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호),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 의왕 오전왕곡(1.4만호),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수도권 4곳에 5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데요. 정부는 이날 발표한 5만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8·8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으며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 추세"라며 "오늘 발표하는 신규택지 5만호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고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은 서초 서리풀지구가 낙점됐습니다.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GTX-C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 첨단산업 및 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는 공급할 2만호 중 55%인 1.1만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을 공급해 젊은 층,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전세주택2'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공급 방안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때는 20년 후, 시세보다 80~9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높은 주거비에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가 아이 낳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단지 전체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서울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장기 거주시 연장은 물론, 자녀 수가 늘어나면 주거 면적도 넓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 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주변 개발이 시급한 곳인데요. 상업 문화 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의왕 오전왕곡은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우려되는 곳으로 인접한 과천지식 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해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 공간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도심과 단절된 곳으로, 부족한 문화 체육 자족시설 등을 보완해 주변 도심과 연결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4곳(자료=국토부)
이주 대책부터 입주까지 '산 넘어 산'
정부는 구체적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연계 개발 효과를 고려해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관건은 공급 속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의 경우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설명인데요. 오는 2026년 지구지정,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10년이 소요되고 당장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박상우 장관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은 어느 날 갑자기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행정절차를 단축시킨다 해도 5년 내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한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한 이주 대책과 택지보상, 추가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오늘은 입지와 사업을 디자인할 때 고려되는 타임 스케줄에 대해 말하는 자리로 나머지는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이르지만 종전보다는 시간을 단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주민 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신규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것은 장기 사업으로 오늘 발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첫 단추"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 및 주변 지역을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 차단하는데요. 후보지에서 최근 5년간(19~24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1752건을 선별했으며, 불법 의심거래 정황이 나오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