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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정년이와 비용부담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며 되도록 오래 일하고 싶은 고령층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정년을 코앞에 둔 2차 베이비부머들을 중심으로 은퇴를 미루고 싶다는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로 인해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응답 기업 67.8%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13년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300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48.2%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섣부르게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71.9%가 '퇴직 후 재고용'을 택했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재고용에 따른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만 계속 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이었스니다.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하고 싶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경쟁하는 지금의 구조는 사회적으로도 난제로 지적됩니다.

한 평생을 바쳐 기업에서 일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죠. 이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고령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방안으로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 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나이든 직원을 짐이 아닌 숙련 근로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중장년 채용기업 박람회.(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newstomato.com |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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