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산업계가 느끼는 불안감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하야 요구가 나오면서 상당기간 과도기적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계엄사태의 후폭풍을 진화할 골든타임은 길게 봐도 이달 중하순까지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정치권이 조속히 사태를 정리해야 산업계 현안이 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란 얘긴데요.

 

사실상의 무정부상태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 및 관련법 처리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기약할수 없게 됐습니다.

업계의 숙원 현안인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법안으로, 최근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에 힘을 모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처리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역시 여야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논의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증가액 법인세의 5% 세액공제, 배당 증가액의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관련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자산시장 '밸류업'을 위한 정책들도 좌초 위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종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숙원 법안들은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해외 주요 경쟁국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첨단 산업의 체력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안간힘을 쓰며 자구책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대회'에서 대학생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