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K-방위산업의 생태계 역량을 혁신 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할 전략 모멘텀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내수 위주의 협소한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도태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미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혁신 주체의 확대, 인력 수급의 확보, 공급망 탄력성의 제고, 세계적 수준의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이 요구되나 1980년대 보호육성 산업 위주의 정부 지정 방산업체 구조는 한계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엄선포 후폭풍으로 인한 한국 신인도의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K-방산 수주·투자에 대한 불똥은 우려할 대목입니다.

 

 

5일 산업연구원의 산업포커스를 보면, 2010년대 초반부터 K-방산의 수출산업화 노력을 확대하면서 해외 수요 추세가 두드러졌지만, 수출 비중은 아직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출처=산업연구원)

 

선진국들, 방산 생태계 '혁신'

 

5일 산업연구원의 산업포커스를 보면, 유럽·중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전쟁발발과 장기화는 필연적으로 주요국들의 방산 생태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주요 동인으로 평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던 미국조차 우크라이나 등 전쟁 장기화에 따라 탄약·미사일 부족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비 함정 역량도 상당한 열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럽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의 시급한 무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DIS)를 발표, '21세기형 방산 생태계'의 현대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통해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 의지를 드러낸 유럽위원회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22일 국제과정에 참가한 교육생이 K9자주포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한계 드러난 K-방산 생태계

 

반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생태계를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국내 수요자(소요군) 중심의 구조라는 게 산업연 측의 설명입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K-방산의 수출산업화 노력을 확대하면서 해외 수요 추세가 두드러졌지만, 수출 비중은 아직 저조하다는 판단입니다.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20조원 중 수출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선진국 수출 비중 25~35%, 이스라엘 70~80%와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소수의 방산 분야 체계 종합업체가 부품·구성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조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방위산업 내 체계종합업체는 16개사로 기업 수가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체계종합업체에 소재와 부품, 부체계를 공급하는 방산협력업체는 68개사로 매출·수출액은 전체의 각각 13%, 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업체는 280여개사이나 매출액은 전체의 16%, 수출은 0.5%에 그칩니다.

 

최근 '방산 생태계 실태조사'에서도 K-방산 생태계의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로 선진국 평균치 100과 비교해 격차가 커 사실상 글로벌 방산 강국과 거리가 먼 게 현실입니다.

 

장원준 산업연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유연한 무기 획득 방식으로 혁신해야 하고 최저가 낙찰제 등 방산 생태계를 왜곡하는 계약제도의 과감한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기수출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현지 생산과 공동개발 및 생산, 기술 이전 등으로의 고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차대한 시기에 '계엄 찬물'

 

정치적 불확실성도 중차대한 리스크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방산주 주가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 한국 신인도의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는 큽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현대로템 7%대 등 주요 방산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측은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투자심리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경제, 금융, 재정 신용 지표가 받은 충격의 강도가 명확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킴엥 탄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는 신중할 것"이라며 "일시적, 구조적일지 봐야하나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업 관계자는 "정부 공백 장기화와 신뢰도가 실추될 경우 수주, 수출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한 동력이 상실될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