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가상자산업계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코인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글로벌 움직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정부가 여전히 굼뜬 태도로 일관하는 까닭입니다.

 

 

트럼프 재선에 가상자산 시계 빨라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한 트럼프는 가상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전량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친 가상자산 정책에 리플랩스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리플랩스는 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SEC는 리플이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가상화폐공개(ICO)로 판매한 리플랩스가 법 위반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SEC 입장은 2021년 가상자산 규제론자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리플랩스는 트럼프가 당선되자 곧바로 기업공개(IPO)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리플 코인 가격은 트럼프 당선 전 700원에서 26일 기준 20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은 백악관에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에 대해 디지털 자산업계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미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중동, 싱가포르 등으로 떠난 국내 가상자산 기업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목 받는 것은 비단 미국 뿐만이 아닙니다.

엘살바도르와 부탄도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두 나라가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의 가치는 각각 5억달러(7025억원), 11억달러(1조5456억원)를 돌파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부탄은 인구 80만명에 불과하지만 풍부한 수력 발전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 부탄은 비트코인을 전세계 4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로 추정됩니다.

 

 

법인·기관 차단…2017년에 머문 한국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 움직임은 굼뜨기만 합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가상자산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2017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2017년 기관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2021년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법안에 실명계좌 발급을 중단했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한 국가는 있어도 법인과 기관만 차단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갈라파고스 생태계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경제적 이득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경제효과를 지목했는데요. 법인의 참여 허용시 2030년까지 46조원의 경제 가치, 관련 일자리 15만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법인이 참여하게 될 경우 전문 자산운용사가 뛰어들게 돼 투기성 매매, 사기 행위를 줄여 사기 행위가 발붙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동향과 발맞춰 나가도록 하기 위해 법인계좌 활성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실명계좌조차 발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EC가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한 옵션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거래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밖에 솔라나, 리플, 라이트코인 등도 현물 ETF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반면 국내 정부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 라이선스의 범위 밖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