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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권성동 "포장만 바꾼 내란특검법 수용 불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야당이 내놓은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내란 특검법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 9일 '야당이 특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을 삭제하고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인데요.

 

권 원내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내란 특검법)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한다"고 타박했는데요. 

 

이어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 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놓은 내란 특검법 대신 당 차원의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newstomato.com | 차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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