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배달 플랫폼 입점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가동 중이지만, 계속된 공전 속 종료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10월까지 상생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달 말로 예정된 마지막 상생협의체 회의에 이목이 쏠립니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뉴스토마토)

 

28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9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7월23일 첫 출범 이후 3개월가량 만남이 이뤄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데드라인’을 마주하게 된 셈인데요. 9차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도 있지만, 입장 차가 커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만약 이날 회의의 중재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업계는 ‘중개 수수료 상한제’ 등 정부와 국회발 입법 규율의 기로에 놓일 전망입니다.

 

8차례나 이어진 회의에서 입점업체 단체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하 등 점주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입점업체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을 요구했지만 여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업계 1위와 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뒤늦게 상생안을 제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입점업체 단체들도 단체 간 규모에 따라 이견도 드러났습니다.

 

배민은 지난 8일 6차 회의 때 처음 입접업체 매출에 따라 차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는데요.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게 현행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쿠팡이츠는 이보다 더 늦은 8차 회의에서 상생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하되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입접업체 단체들은 배민의 차등 수수료안은 실효성이 적고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배달비가 전가돼 부담이 줄지 않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 단체들도 본인들 요구만 하고, 플랫폼의 상생안도 통일된 안으로 조율이 안된다”라며 “정부 역시 이들을 그냥 모아놓고 알아서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 규율 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협의체 합의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입법적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국회도 11월이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을 반드시 논의할 것인데 공정위가 빨리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업계는 상생안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 등과 시각차를 좁히는 소통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 서비스라는 독특한 산업 구조를 반영해 계속해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는 상설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듯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점을 정부가 주선해 나가는 등 좀 더 유연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짚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