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 현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응키 위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쏟아집니다.

저출생 문제는 과거 흑사병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류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인구 감소·수축·노화가 상수화된 사회를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8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는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각국 인구학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가 사회구조 및 문화적 기대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튜어트 기텔 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로 인식해야 한다"며 "단순 인구 중심 접근에서 사회 중심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동반돼야만 저출생·고령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 형태가 다양하고 결혼·출산 연계가 약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문화적으로 여전히 결혼 이외의 동거 형태가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토마스 소보트카 비엔나인구학연구소 박사는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혼후 출산이 지배적"이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재정 지원 정책은 출산율 반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과거 형성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겠지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향후 수도권은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동남권은 제조업에서 대규모 노동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지역별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