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자리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또 '계속고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고용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과 노동개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해 추진하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체계 확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합니다.

오는 3월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달 열리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나섭니다.

또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제공합니다.

 

중장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40~50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훈련, 직무 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재취업을 돕습니다.

향후 3년간 15만명을 대상으로 경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폴리텍대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과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산업주도 훈련을 통해 경력 이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표준사업장 지원금 15억원으로 상향,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