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윤석열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인권위가 내란행위에 가담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날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변은 10일 성명을 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한덕수를 비호하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은 13일 예정된 1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다루기로 발의했고, 안 위원장 결재로 긴급 상정됐습니다.

안건엔 수사기관과 법원에 ‘윤씨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씨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변은 “놀라움을 넘어 개탄스럽다”며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짓밟힐 위기에 있었을 때에도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론적인 내용의 성명만을 발표해 사실상 비상계엄을 두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어이없는 행보의 중심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국정을 혼란시키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옹호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한덕수와 최상목, 그리고 이 모든 내란동조자들의 편에 선 인권위”라며 “안 위원장은 당장 안건을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