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비상 계엄령 선포 사태로 인한 경제 분야 충격이 상당한 가운데,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도 정국 불안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지연은 물론 정권 교체 시 사업이 완전 초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도시정비 관련 정책 기조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불안심리 조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확정고시 차질 우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적어도 다음 달 지구 단위 확정 고시를 앞둔 정비사업지에서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지가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4구역은 이번 달이나 내년 1월 지구 단위 계획 확정 고시가 날 예정인데요. 

 

성수전략정비구역 관계자는 "확정 고시 전 정비계획 열람 공고에서 1,2,3,4 등 4개지구 정비 사업 시 높이 규정을 250m로 한다는 결정이 나고 이에 대한 확정고시를 12월이나 내년 1월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확정 고시가 모든 기본 바탕이 돼서 설계사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정국 불안에 따른 서울시의 행정 공백 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나 시장, 해당구역 토지면적의 80% 이상 주민이 동의하면 입안이 가능하며 구나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합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성수지구를 비롯해 압구정, 용산, 반포 등 한강변 인접 재정비 사업지에서 수변공원 등 한강연계시설 관련 기부채납을 국토부와 진행해오다,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의논대상을 변경했다"며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보니 주민 간 의견차이도 심한데 이렇게 정국마저 어수선해져서 주무부처 변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냐는 걱정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대로 사업 진행되는거냐"…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불안도 커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사업장도 다소 혼란스런 모습입니다.

분당 내 한 선도지구 지정 사업지 관계자는 "정부 주도 사업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 아무리 정국이 불안해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정권 교체 등이 벌어진다면 다시 재건축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구역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일산의 한 선도지구 탈락단지 관계자는 "선도지구 지정단지에서도 우려가 크겠지만, 탈락지에서도 내년 선도지구 지정 사업이 아예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문의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이든,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든 사업 지연이 될 가능성은 적다며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환율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각 사업지마다 사업성이 더 악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합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현행 제도하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물론 환율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이라든지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민간 재건축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에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