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정치검찰의 특정 권력과의 카르텔과 선별적 기소와 수사권 남용이 그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명태균’이라는 인물의 입에서 시작된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등과 관련된 확실한 증언과 녹취록이 민간 영역에 의해 등장하자 뒤 늦게 검찰이 무슨 대단한 결기라도 다지고 있는 듯 ‘국민의힘’ 당사 수색에 나섰다.

익히 선동과 조작에 능한 검찰다운 면모였다.

 

 

하지만 일말의 기대조차 져버리는 듯 이번 압수수색 또한 ‘대국민 기만 쇼’임이 드러났다.

그 어떤 압수수색이 피의자에게 사전 예고하고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압수수색의 가장 큰 이유는 증거가 은폐 혹은 인멸되기 전 확실한 범죄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던가. 검찰은 ‘국민의힘’ 당사에 사전 방문 시간 공지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피의자에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주고 하는 압수수색이 어느 세상 이치에 맞는가.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생각이 없는 ‘짜고 치는 수사’이고 ‘봐주기 압수수색’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명태균 게이트의 공익제보자 강혜경씨 및 여러 사람들이 공개한 녹취록과 얼마 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을 보자면, 공천개입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자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압수 수색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핸드폰이 아닌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요량이면 검찰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취조와 핸드폰 확보에 나섰어야 할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압수수색을 두고 다시 한 번 국민들은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 대선여론조작과 공천개입 등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 노릇만 해온 정치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와중 기괴한 검찰권 남용을 두고 발의한 국회의 검사 탄핵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탄핵 절차를 반대하며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참으로 일말의 양심도 없이 자신들의 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나쁜 집단행동이다.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권력 남용과 부패의 온상이 된 현실을 반성하기는커녕, 검찰 스스로가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보호에만 몰두하는 집단임을 다시 한 번 자임하는 꼴이다.

 

 

정치 검찰, 부패 정권 수하노릇만 하던 검찰의 횡포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기 전에 대민국을 구해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주권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권력 관련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에만 강성을 보이는 극심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런 왜곡된 정의 실천이 바로 국가 존재 가치의 기본인 법치주의와 주권자 국민의 보편적 민심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만을 위해서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검찰 스스로 여실히 보여주는 증명인 것이다.

 

 

그런데도 탄핵 절차에 대해 헌법을 운운하며 반대하는 모습은 초 기득권만 향유 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며, 검찰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섬기고 행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미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다.

기획 기소나 결론을 만들고 시작하는 수사 등 왜곡된 정의 실천으로 의심되는 여러 행위로 인하여 이미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을 정점으로 검찰 출신이라는 오랜 인연을 기반으로 한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며 정권의 호위무사로 기능하고 권력과 결탁해 국민 위에 군림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다.

이런 그간의 행보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는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등 정권과 관련한 여러 범죄 혐의와 국정 농단과 관련해 오히려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다.

 

더 이상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기 전에 ‘김건희 특검’을 통한 국정농단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무도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매주 광장을 밝히던 민심의 촛불이 이제 횃불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경제, 민생, 외교, 안보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정권에게 국민들이 묻고 있다.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거나 적어도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지혜라도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거나, 뻔뻔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멈추고, 국가의 종말을 막기 위해 나서라고 말이다.

 

박창진 시민단체 을들의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