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20일 부천시 소재 LH 신축 매입임대 사업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매입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까지 10만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LH는 늘어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를 위해 용적률 완화, 조기매입 약정에 대한 선금 지급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목표 3만9492호의 87% 수준인 3만4301호의 매입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LH는 지난 2일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해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겼는데요. LH는 2026년까지 13만2000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합니다.
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품질관리팀'을 만들어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합니다.
인력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합니다.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합니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하며,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건수를 연 4회로 제한했던 기준은 올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해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합니다.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