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배달 플랫폼 입점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가 10차례나 진행됐음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차수 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의 권고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수료 상한 등 강제성을 띠는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서 이정희 협의체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제10차 회의를 열고 4시간가량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선 차수에서 수수료 문제를 제외한 쟁점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던 만큼, 이날은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점유율 2위 업체인 쿠팡이츠는 처음으로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배달의민족이 앞서 제안한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 방안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사의 의견 차가 컸는데요. 여기에 일부 입점단체에서는 ‘수수료 상한 5%’를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회의를 마친 뒤 “배민과 쿠팡이츠가 2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양쪽 (입장의)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좁히기 위해 요청해 왔다”라며 “오늘까지도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양사가 제시한 방안인) 차등 수수료도 방식을 같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있다”라며 “기본 수수료를 건드리지 않고 차등 수수료로 가는 것이냐, 기본 수수료도 낮춰주느냐 하는 과제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5%를 고수하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어떤 변화된 안을 보이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달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와 관련 구체적인 조정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공익위원은 해당 자료를 받은 후 오는 7일 다음 차수 회의를 통해 마지막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입점업체의 요구 등을 11차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라며 “11차 회의 때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사와 입점업체의 입장 고려해서 중재 의견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벌써 (정부가 목표 시한으로 정한) 10월이 지났기 때문에 11차 회의에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합의 가능성에 대해 “타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쉽지 않은 과제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사들이 다소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있는데요. 한발 더 나아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공익위원들의 중재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규율하는 입법 과정으로 진행될 여지가 큰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생협의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입법 과정에서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논의가 지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을 입법화하는 것은 별로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