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복직명령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서 두 차례 걸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간 국가공무원법을 이유로 사표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겁니다.

 

이규원(왼쪽)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의 결정은 법무부가 최근 이 대변인을 해임 처분하며, 복직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간 이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사직서를 두 번이나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변인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고 할 때 이를 막았다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됩니다.

 

그러자 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1년간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2023년 4월엔 휴직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 사이 이 대변인은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또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번에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변인은 사직서만 낸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을 받았지만,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이후로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의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업무 복귀를 명령했지만,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검사 신분의 이 대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변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 기일은 내달 25일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