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또다시 '원팀(One Team)'을 강조한 최상목 경제팀이 내수 진작과 대미 수출을 향한 전방위적 아웃리치(Outreach·대외협력지원) 강화 의사를 밝혔지만 타개책엔 한계가 따를 전망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전까지는 임시 예산안에 불과한 만큼,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확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상반기 351조원…추경엔 선 긋기
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의 재정 집행을 골자로 한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액 351조1000억원을 웃도는 액수로 1분기 40%, 상반기 70% 집행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반기 재정 집행은 올해 확정된 예산에서만 이뤄질 예정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은 정부 측에서 돈을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올해 확정된 본예산을 최대한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야당 측은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을 통해 추경 추진을 제1 의제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밝힌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입니다.
비상계엄으로 내수가 한층 더 침체할 것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추경의 재원 마련은 적자국채 발행을 거론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을 보면, 정국 불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0.7)에 비해 급락한 88.4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치 표준인 100을 밑돌면서 '비관적' 전망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소비심리가 추락한 박근혜 씨 탄핵 땐 기업 투자로 성장률을 방어했지만 설비투자 부진이 겹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5년 본예산, '임시 예산안'에 불과
전문가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영역뿐만 아닌 건설, 미래첨단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국제 질서변화에 대응할 재정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025년 본예산은 완성된 본예산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예산 심의의 증액 절차를 거치지 못한 만큼, 조속한 추경을 통해 실질적 본예산을 완성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그래야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일단 상반기 조기집행을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시장참여자 및 국민은 이미 2025년 추경을 예상하며 2025년 본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추경 전까지만 유효한 '임시 예산안'으로 여기고 있다.
본예산을 통해 2025년 정부의 실질 지출 금액을 예측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공포하는 이유는 정부의 1년 지출액을 미리 국민과 시장참여자에게 알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즉,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경을 통해 조속히 2025년 본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출 외에 세입 추경의 필요성도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마련된다면 2025년 악화된 내수경기를 조정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불러일으킨 경제적, 재정적 불확정성을 안정화하고자 적극적인 추경 규모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인 추경을 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돼 미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한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추경 등 재정정책을 고려할 때는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이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초래했다.
기금 돌려막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 대응 역시 문제"라며 "감세 기조 전환을 통한 국가재정 확충 및 소득 재분배, 적극적인 재정 역할 확대를 위한 증세 후 추경 편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투자은행인 노무라(Nomura) 측 분석에 따르면 "당분간 정책당국은 추경보다 기존 국고채 발행 계획 중 일부 물량을 앞당겨 발행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은 정국 전개 방향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이후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의 재정 집행을 골자로 한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newstomato.com | 이규하 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전까지는 임시 예산안에 불과한 만큼,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확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상반기 351조원…추경엔 선 긋기
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의 재정 집행을 골자로 한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액 351조1000억원을 웃도는 액수로 1분기 40%, 상반기 70% 집행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반기 재정 집행은 올해 확정된 예산에서만 이뤄질 예정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은 정부 측에서 돈을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올해 확정된 본예산을 최대한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야당 측은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을 통해 추경 추진을 제1 의제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밝힌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입니다.
비상계엄으로 내수가 한층 더 침체할 것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추경의 재원 마련은 적자국채 발행을 거론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을 보면, 정국 불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0.7)에 비해 급락한 88.4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치 표준인 100을 밑돌면서 '비관적' 전망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소비심리가 추락한 박근혜 씨 탄핵 땐 기업 투자로 성장률을 방어했지만 설비투자 부진이 겹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5년 본예산, '임시 예산안'에 불과
전문가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영역뿐만 아닌 건설, 미래첨단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국제 질서변화에 대응할 재정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025년 본예산은 완성된 본예산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예산 심의의 증액 절차를 거치지 못한 만큼, 조속한 추경을 통해 실질적 본예산을 완성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그래야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일단 상반기 조기집행을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시장참여자 및 국민은 이미 2025년 추경을 예상하며 2025년 본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추경 전까지만 유효한 '임시 예산안'으로 여기고 있다.
본예산을 통해 2025년 정부의 실질 지출 금액을 예측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공포하는 이유는 정부의 1년 지출액을 미리 국민과 시장참여자에게 알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즉,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경을 통해 조속히 2025년 본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출 외에 세입 추경의 필요성도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마련된다면 2025년 악화된 내수경기를 조정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불러일으킨 경제적, 재정적 불확정성을 안정화하고자 적극적인 추경 규모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인 추경을 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돼 미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한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추경 등 재정정책을 고려할 때는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이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초래했다.
기금 돌려막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 대응 역시 문제"라며 "감세 기조 전환을 통한 국가재정 확충 및 소득 재분배, 적극적인 재정 역할 확대를 위한 증세 후 추경 편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투자은행인 노무라(Nomura) 측 분석에 따르면 "당분간 정책당국은 추경보다 기존 국고채 발행 계획 중 일부 물량을 앞당겨 발행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은 정국 전개 방향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이후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의 재정 집행을 골자로 한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