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공지능(AI)에 쏟아 부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AI 골든타임을 두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희망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의 AI가 우리보다 3년 정도 앞서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AI 그릇을 만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 흐른 지금, 귀중한 시간을 또 다시 흘려보낼 위기에 놓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국회를 온통 뒤덮고 있어, AI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AI 3개 산업군, 국가 지원 필수
이 의원이 AI의 골든타임을 강조한 것은 결국 AI가 산업지형을 뒤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부안 대비 내년도 예산 가운데 1조원을 확대해 AI에 투입한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이 의원은 특히 AI칩과 데이터센터, AI모델 개발,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는 앱 등 3가지 산업군 측면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첫번째 산업군은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하고, 세 번째 산업군은 투자활성화,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AI G3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가지 산업군 모두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마련된 AI기본법에는 '고영향AI' 개념이 들어 있는데요. 고영향AI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기술을 뜻합니다.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AI 산업 중요성과 영향력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영향'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AI 산업을 위한 보다 큰 그릇을 만들고자 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영향AI'에 대해 이 의원은 "규제는 실질적이어야 하는데, 향후 실질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영향받는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법에서부터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별 상임위 등에서 보다 면밀하게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AI 산업 키워야 할 시간, 속절없이 흐른다
이처럼 AI 골든타임 속에 AI 규제와 진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AI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후폭풍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기본법은 지난달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2소위)를 통과 후 같은달 26일에는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었는데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일정이 백지화됐습니다.
이번주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본회의는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합니다.
법사위 일정이 잡히더라도 예산 협의 등이 남아있어 상임위 법안은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내 AI기본법 처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정국인 셈인데, 법사위 내에서 타 상임위 이슈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I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도 줄줄이 밀릴 처지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시중에 스팟성 보조금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갤럭시S25 신제품 출시도 임박해지면서 올해 신제품인 갤럭시S24는 25만원 '차비폰'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단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소비자와 성지점만 혜택을 보는 일이 재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음성 안내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평균 디지털 정보화 역량을 100%로 봤을 때 60대와 70대는 각각 61%, 30%로, 20대(138%)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디지털 접근이 버거운 고령층의 장벽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AI)에 쏟아 부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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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AI 골든타임을 두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희망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의 AI가 우리보다 3년 정도 앞서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AI 그릇을 만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 흐른 지금, 귀중한 시간을 또 다시 흘려보낼 위기에 놓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국회를 온통 뒤덮고 있어, AI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AI 3개 산업군, 국가 지원 필수
이 의원이 AI의 골든타임을 강조한 것은 결국 AI가 산업지형을 뒤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부안 대비 내년도 예산 가운데 1조원을 확대해 AI에 투입한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이 의원은 특히 AI칩과 데이터센터, AI모델 개발,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는 앱 등 3가지 산업군 측면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첫번째 산업군은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하고, 세 번째 산업군은 투자활성화,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AI G3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가지 산업군 모두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마련된 AI기본법에는 '고영향AI' 개념이 들어 있는데요. 고영향AI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기술을 뜻합니다.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AI 산업 중요성과 영향력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영향'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AI 산업을 위한 보다 큰 그릇을 만들고자 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영향AI'에 대해 이 의원은 "규제는 실질적이어야 하는데, 향후 실질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영향받는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법에서부터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별 상임위 등에서 보다 면밀하게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AI 산업 키워야 할 시간, 속절없이 흐른다
이처럼 AI 골든타임 속에 AI 규제와 진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AI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후폭풍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기본법은 지난달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2소위)를 통과 후 같은달 26일에는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었는데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일정이 백지화됐습니다.
이번주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본회의는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합니다.
법사위 일정이 잡히더라도 예산 협의 등이 남아있어 상임위 법안은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내 AI기본법 처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정국인 셈인데, 법사위 내에서 타 상임위 이슈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I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도 줄줄이 밀릴 처지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시중에 스팟성 보조금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갤럭시S25 신제품 출시도 임박해지면서 올해 신제품인 갤럭시S24는 25만원 '차비폰'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단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소비자와 성지점만 혜택을 보는 일이 재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음성 안내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평균 디지털 정보화 역량을 100%로 봤을 때 60대와 70대는 각각 61%, 30%로, 20대(138%)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디지털 접근이 버거운 고령층의 장벽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