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발의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두 번째 특검법안이 폐기된 지 약 보름만인데요. 새롭게 발의된 특검법은 그 사이 불거진 김 여사의 추가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윤석열정부를 압박하는 범야권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항해 새로운 특검법으로 진상규명 의지를 높인 것인데요.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사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개정안을 만드는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추가를 해야 할 정도였다"며 "그런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13가지 의혹으로 새로 발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공흥지구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입니다.
'2전3기' 도전…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하나로 출발했던 특검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처음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에 부쳐져 지난 2월29일 폐기됐습니다.
이후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부활했습니다.
4·10 총선 기간을 뜨겁게 달궜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에는 김 여사의 22대 총선 개입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같은 달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또 한 번 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대통령의 '방탄 거부권'에 막혔습니다.
지난 4일 진행된 재의결에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된 것인데요. 첫 특검법 재의결 때보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줄었지만 이탈표는 늘어나 여권 내부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지요.
약 2주 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은 그 사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했습니다.
앞선 특검법에서 22대 총선에만 그쳤던 공천 개입 의혹은 제8회 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로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는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이 자행됐다는 의혹도 더해졌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카더라' 수준의 추측뿐이다"라며 특검법 재발의를 정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사진)
반환점 돈 국감…또 '김건희' 공방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공방은 지속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대전지방·대전가정·청주지방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어떤 권한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검찰의 이런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정무위원회에서도 금감원의 역할이 부실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원장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런 중요 사건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당연히 원장이 보고 그에 대한 입장도 가져야 하는데, 그걸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관여를 안 한다고 의심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newstomato.com | 김진양 기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두 번째 특검법안이 폐기된 지 약 보름만인데요. 새롭게 발의된 특검법은 그 사이 불거진 김 여사의 추가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윤석열정부를 압박하는 범야권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항해 새로운 특검법으로 진상규명 의지를 높인 것인데요.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사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개정안을 만드는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추가를 해야 할 정도였다"며 "그런 의혹들을 총망라해서 13가지 의혹으로 새로 발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공흥지구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입니다.
'2전3기' 도전…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하나로 출발했던 특검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처음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에 부쳐져 지난 2월29일 폐기됐습니다.
이후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부활했습니다.
4·10 총선 기간을 뜨겁게 달궜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에는 김 여사의 22대 총선 개입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같은 달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또 한 번 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대통령의 '방탄 거부권'에 막혔습니다.
지난 4일 진행된 재의결에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된 것인데요. 첫 특검법 재의결 때보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줄었지만 이탈표는 늘어나 여권 내부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지요.
약 2주 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은 그 사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했습니다.
앞선 특검법에서 22대 총선에만 그쳤던 공천 개입 의혹은 제8회 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로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는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이 자행됐다는 의혹도 더해졌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카더라' 수준의 추측뿐이다"라며 특검법 재발의를 정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사진)
반환점 돈 국감…또 '김건희' 공방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공방은 지속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대전지방·대전가정·청주지방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어떤 권한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검찰의 이런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정무위원회에서도 금감원의 역할이 부실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원장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런 중요 사건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당연히 원장이 보고 그에 대한 입장도 가져야 하는데, 그걸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관여를 안 한다고 의심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