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뒷순위로 밀렸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벌써 5번째 발의를 앞두고 있지만, 그 앞엔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보다도 더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핵심은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여권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최우선 목표는 '대선주자 방탄'이 될 전망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른바 '독소조항'을 걷어낸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추천 유력…관건은 '명태균 게이트'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고, 야당의 비토권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부분을 수정해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최대한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 뒤,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300표 가운데 찬성 196·반대 103·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1→4→6→4표'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핵심은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2024년 총선·20대 대선에서의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담긴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담고 있는 15개 수사 대상 항목을 살펴보면, 그 중심엔 '명태균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지선·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경선 부정선거 △불법 여론조사·조작 의혹 △국가기밀정보 유출(창원 국가산업단지) 등입니다.
이 의혹에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모두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입니다.
특검법이 통과할 경우, 사건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들을 상실할 위기입니다.
김건희·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명씨 페이스북)
'명태균 의혹' 포함 땐…여 '대선주자' 레이스 이탈
홍 시장은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하고, 국민의힘 당원 번호 57만 건을 명씨에게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명씨 측은 "홍 시장이 명태균씨를 통해 복당을 시도했고, 그 증거를 다 갖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명씨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혜경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420만원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울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도 13차례나 했는데요. "오 시장이 내게 명 씨를 만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김 회장의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5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 의혹에서 뺄 수 없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여당 비토 정서가 워낙 커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딜레마가 있는 건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될지 예상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명태균 의혹을 빼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특검법을 협의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지웅 기자
벌써 5번째 발의를 앞두고 있지만, 그 앞엔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보다도 더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핵심은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여권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최우선 목표는 '대선주자 방탄'이 될 전망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른바 '독소조항'을 걷어낸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추천 유력…관건은 '명태균 게이트'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고, 야당의 비토권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부분을 수정해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최대한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 뒤,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300표 가운데 찬성 196·반대 103·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1→4→6→4표'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핵심은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2024년 총선·20대 대선에서의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담긴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담고 있는 15개 수사 대상 항목을 살펴보면, 그 중심엔 '명태균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지선·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경선 부정선거 △불법 여론조사·조작 의혹 △국가기밀정보 유출(창원 국가산업단지) 등입니다.
이 의혹에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모두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입니다.
특검법이 통과할 경우, 사건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들을 상실할 위기입니다.
김건희·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명씨 페이스북)
'명태균 의혹' 포함 땐…여 '대선주자' 레이스 이탈
홍 시장은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하고, 국민의힘 당원 번호 57만 건을 명씨에게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명씨 측은 "홍 시장이 명태균씨를 통해 복당을 시도했고, 그 증거를 다 갖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명씨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혜경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420만원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울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도 13차례나 했는데요. "오 시장이 내게 명 씨를 만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김 회장의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5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 의혹에서 뺄 수 없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여당 비토 정서가 워낙 커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딜레마가 있는 건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될지 예상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명태균 의혹을 빼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특검법을 협의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