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유정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이 단독 의결했습니다.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 열릴 예정입니다.

 

18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은 정 의원으로 내정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심판 지연 전략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5명이 이날 회의에 전원 불참함에 따라 민주당은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옳고,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면서 "헌법학자들도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임명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한, 그리고 청문회를 합법적으로 통과한 인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대적 요구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인청특위는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