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지난 1991년 처음 입주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각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하는 단지(선도지구)로는 분당 양지마을 등 총 3만6000호가 선정됐는데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 주민 동의율보다 공공기여 비율 등이 선정 당락을 가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공공기여율이 높을 경우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이 높아질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당 1.1만호·일산 8.9천호 등 총 13개 구역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총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후 6월 공모 지침 공고와 9월 지자체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성남시(분당)는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만948호를 선정했습니다.
샛별마을 동성 2843호, 양지마을 금호 4392호, 시범단지 우성 등 3713호입니다.
고양시(일산)는 3개 구역 8912호를 선정했습니다.
백송마을 1단지 2732호, 후곡마을 3단지 2564호, 강촌마을 3단지 등 3616호입니다.
안양시(평촌)는 꿈마을금호 1750호, 샘마을 2334호, 꿈마을우성 1376호 등 3개 구역 5460호가 선정됐습니다.
부천시(중동)는 삼익 3570호, 대우동부 2387호 등 2개 구역 5957호, 군포시(산본)는 자이백합 2758호, 한양백두 1867호 등 2개 구역 4620호가 선정됐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분당은 가구 수로는 지역 내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는데요. 정작 3곳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 분당시는 "주민동의율 검증 과정에서 무효표 발생 비율이 적었고 주민동의율 만점을 받은 곳이 10곳이었으며 시에서 요구한 추가 공공기여부분 등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정성 평가를 배제하고 제공된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량 평가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개입 여지는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기준 공개와 관련해서는 "애초 공모 시 공공기여비율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공고를 했다"며 "주민 개인정보나 조합별로 어떻게 했는지 등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감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공공기여율 높으면 사업성 저하…분담금 증가 '우려'
정부는 전체적으로 주민동의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공공기여율이 고려됐다는 설명인데요. 임대주택, 도로, 공원, 학교부지를 더 조성하는 등 공공기여율이 높아지면 주민의 이익은 줄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높게 제출했는데 이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요즘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때문에 사업추진 속도가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지역적 양극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지원과장은 "사업시행 인가를 2026년 중에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담금"이라며 "특히 월소득이 적고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등 대책도 내놨습니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이에 대해 이은형 연구위원은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 제시되긴 했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결국 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결국 현재 지역별 아파트 시세 수준이나 적용하게 될 용적률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지는 지자체와 협의해 걸림돌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기여율이 높을 경우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용적률은 현행법상 이론적으로 450%까지 상향이 가능하지만 너무 높일 경우 인근 주거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근 공사비 급등도 적절히 반영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데요.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주대책은 다음
달 발표됩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된 27일 경기도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newstomato.com | 윤영혜 기자
각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하는 단지(선도지구)로는 분당 양지마을 등 총 3만6000호가 선정됐는데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 주민 동의율보다 공공기여 비율 등이 선정 당락을 가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공공기여율이 높을 경우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이 높아질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당 1.1만호·일산 8.9천호 등 총 13개 구역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총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후 6월 공모 지침 공고와 9월 지자체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성남시(분당)는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만948호를 선정했습니다.
샛별마을 동성 2843호, 양지마을 금호 4392호, 시범단지 우성 등 3713호입니다.
고양시(일산)는 3개 구역 8912호를 선정했습니다.
백송마을 1단지 2732호, 후곡마을 3단지 2564호, 강촌마을 3단지 등 3616호입니다.
안양시(평촌)는 꿈마을금호 1750호, 샘마을 2334호, 꿈마을우성 1376호 등 3개 구역 5460호가 선정됐습니다.
부천시(중동)는 삼익 3570호, 대우동부 2387호 등 2개 구역 5957호, 군포시(산본)는 자이백합 2758호, 한양백두 1867호 등 2개 구역 4620호가 선정됐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분당은 가구 수로는 지역 내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는데요. 정작 3곳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 분당시는 "주민동의율 검증 과정에서 무효표 발생 비율이 적었고 주민동의율 만점을 받은 곳이 10곳이었으며 시에서 요구한 추가 공공기여부분 등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정성 평가를 배제하고 제공된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량 평가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개입 여지는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기준 공개와 관련해서는 "애초 공모 시 공공기여비율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공고를 했다"며 "주민 개인정보나 조합별로 어떻게 했는지 등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감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공공기여율 높으면 사업성 저하…분담금 증가 '우려'
정부는 전체적으로 주민동의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공공기여율이 고려됐다는 설명인데요. 임대주택, 도로, 공원, 학교부지를 더 조성하는 등 공공기여율이 높아지면 주민의 이익은 줄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높게 제출했는데 이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요즘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때문에 사업추진 속도가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지역적 양극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지원과장은 "사업시행 인가를 2026년 중에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담금"이라며 "특히 월소득이 적고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등 대책도 내놨습니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이에 대해 이은형 연구위원은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 제시되긴 했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결국 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결국 현재 지역별 아파트 시세 수준이나 적용하게 될 용적률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지는 지자체와 협의해 걸림돌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기여율이 높을 경우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용적률은 현행법상 이론적으로 450%까지 상향이 가능하지만 너무 높일 경우 인근 주거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근 공사비 급등도 적절히 반영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데요.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주대책은 다음
달 발표됩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된 27일 경기도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