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8.8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5일 주택공급 5만호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발표한 겁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우면동 등을 비롯해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화정동 외 3곳,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의정부시 신곡동, 용현동이 포함됐습니다.

해제 면적 규모는 서울 221만㎡(2만호), 고양 199만㎡(0.94만호), 의왕 187만㎡(1.4만호), 의정부 81만㎡(0.7만호)로 총 688만㎡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그린벨트가 이렇게 대거 해제되는 건 이명박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건데,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자연환경과 생태 위협, 서울 개발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저해 등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된 그린벨트 해제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마곡·위례·판교·과천 등지 주택을 공급했지만, 모두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가 되면서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거였습니다.

 

흔히 얘기하듯 그린벨트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자 도시 생활의 환경과 생태, 안전을 지키는 보루라고 얘기한다면 마냥 순진하기만 한 생각일까요?

 

하지만 그린벨트는 수십년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했고,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면서도 미래를 생각하며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당장의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폐기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린벨트 문제를 부동산 정책으로 다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