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출산율과 인구 감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까지 발족하고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붙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과 집값의 간극이 너무나도 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건 이미 너무 당위적인 얘기죠. 

 

최근 국토연구원에서도 수도권에서 집값 문제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들었습니다.

 

보고서가 수치로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아도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중요한 건 후속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젊은층에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젊은 층에 주택 마련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 같은 정부 정책도 있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현재 건축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주거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진 상황에서 집값을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집을 처분해 도심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변을 둘러봐도 전원으로 간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주말농장에 가서 바람이나 쐬지 편리한 집을 내버려두고 병원도 멀고 일거리도 많은 시골로 가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거나 집 사이즈를 줄이고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때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비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