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착수합니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 힘겨루기를 펼쳤던 여야는 증액 심사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역화폐, 연구개발(R&D)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합의하지 못한 항목들이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감액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액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20일부터 증액 심사가 가능한데요. 

 

다만 현재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으로, 상당수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라 증액 심사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안(0원)보다 7053억원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원 규모까지 증액해 단독 의결처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 2900억원도 책정됐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실시설계비 123억원 중 61억원이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구간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0억원 복원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윤석열정부 사업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정부안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2조원 늘려 의결했습니다.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하고 재편했는데요.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인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항목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해, 결국 법사위는 예산안 심사를 예결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달 2일입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