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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이재명 겨냥'한 이화영 판결…요동치는 정국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판결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형사피고인, 집유만 확정돼도 재선거"…한동훈, 연일 저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 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라며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다음이 이재명 대표란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도 "급하고 두려워서 꺼내든 방탄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당헌·당규상 당원·대권 분리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 것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본인은 별 욕심 없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식으로 대본까지 짰다"며 "지금 이따위 연극까지 찍으며 국민을 기만할 때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부터 이틀간 이 대표를 겨냥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을 상실한다"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란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권 차기 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 여권 중진들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안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으며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민주 '초긴장'

 

반면, 민주당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반대로 1심 판결이 난 7일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9년 6개월인데 저도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검찰) 구형, 1심과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3심)에서 파기환송, 살았다"며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원 보고서를 신뢰한다.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조작용이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국정원 문건은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건은 쌍방울 대북송금의 성격을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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