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56호
202
4. 12.05(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석열이 무너뜨린 8개의 ‘공든탑’
2.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3. 블링컨 "계엄 해제 환영"
토마토Pick!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국민들은 이 초현실적인 풍경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초초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켜켜이 쌓여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행적으로 끼워 넣은 듯한 6시간은 ‘찰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찰나에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너무 많은 ‘공든탑’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잃은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지경입니다.
토마토Pick에서 윤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 깨부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1.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
43년 만의 비상계엄, 사실상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그 어떤 석학도, 그 어떤 분석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천재지변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란 없습니다.
기습적인 2차 계엄이나, 군부의 반란 같은 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제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껏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민주주의를 가꿔왔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사회적 신뢰가 그날 밤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2. 직선제 대통령의 ‘유권자 배신’
우리 국민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그토록 열망하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딛고 이뤄낸 결과인 만큼, 국민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권력 구조에 대해 애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반역’은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그를 찍었던 국민들은 낭패감을 호소합니다.
대통령제 미국에선 한 번도 없었던 탄핵을 두 번이나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87년 이후 국민이 사랑했던 ‘내손내통’(내손으로 뽑은 내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을 잔인하게 깨부쉈습니다.
3. 국정 보좌·견제 시스템 붕괴
대통령에 대한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권력자의 국정운영을 위해 헌법은 다양한 참모조직과 보좌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1인의 오판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총리와 장관 중 단 한 명도 목숨 걸고 대통령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 중 이런 위험한 반역을 눈치채거나 폭로한 참모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이런 장관과 비서와 고위공직자를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요? 고위공무원들이 종국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들 편에 설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4. 군, 두려운 존재가 돼버렸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기준으로, 그 이후 세대는 군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어느 한적한 식당에서 마주친다면 밥값을 대신 내주고 싶을 만큼 고맙고 고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국민은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순응하는 군인’을 보았습니다.
군 헬기가 여의도 상공을 날아 국회 운동장에 내려앉고, 총을 든 군인이 창문을 깨고 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이 장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민주화 이후 우리 군과 국민들이 서로 쌓아온 신뢰가 물거품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5. K-자부심 한순간에 와르르
폭락한 주식, 치솟은 환율은 우리가 잃은 무형의 자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선진국으로 꼽혔던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준 불안감과 불안정성은 아주 오랜 기간 깊은 상처와 손해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줄어야 하는 마당에, 우리가 왜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지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K-
○
○’으로 불리며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올려줬던 분야들의 위상도 무참한 신세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대체 윤 대통령은 무슨 권리로, 수십년 우리 경제가 축적해온 무형의 자산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일까요. 분노가 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6. 안보와 ‘70년 동맹’이 흔들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취임 이후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미국에 사전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할 트럼프도 이 상황을 곱게 볼 리 없습니다.
미국 행정부도 이번 사안으로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 한미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 한반도 정세는 또 얼마나 불안해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70년 한미동맹’의 신의마저 걷어찼습니다.
7. 가짜뉴스·음모론 못 막는다
지난 8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그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모든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들었던 비현실적 음모론이 버젓한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그 누가 음모론을 말하는 이를 겨냥해 날 선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공포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음모론을 현실로 만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에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떠안겼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려 했던 언론의 오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8. 보수 궤멸 조짐…재건 불투명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됐지만, 문 정부와 겨루며 체급을 키웠습니다.
마땅한 인물이 없던 보수세력은 그를 꽃가마 태워 영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대로라면 보수정치세력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궤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도 보수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훗날, 윤 대통령의 그날 밤 결정이 근근이 버티던 한국 보수정치에 조종을 울렸다고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토마토 뉴스레터팀
브리핑10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표명’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4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내각 총사태 등 건의
윤 대통령 탈당에는 고심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자 내각 총사퇴 및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째는 내각 총사퇴,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에는 뜻이 모였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관련기사
블링컨 "계엄 해제 환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 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일(현지시각)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하며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비상계엄에 외교 차질
스웨덴 총리 방한 연기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습니다.
향후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해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는 양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관련기사
한미 핵우산 강화 회의
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
우리나라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로 4일(현지시각) 개최를 합의했던 대북 핵억지력 강화 관련 회의와 연습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한국과 미국이 4∼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한 한미간 연합체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4차 NCG 회의에서는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핵 및 전략기획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었습니다.☞관련기사
‘이시바, 방한 변경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달 방한을 추진하던 일본에서 변동 기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 방한 문제와 관련해 “향후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내년 1월에 이시바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해 왔지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사법부, 재판 차질 없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에도 재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의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재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연기는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재판 연기 등은 없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조림·라면 매출 급증
4일 A 편의점 업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1시간 동안 전국 전 매장 기준 통조림 매출이 지난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보다 337.3% 급증했습니다.
또한 봉지 면(253.8%), 생수(141.0%), 즉석밥(128.6%), 건전지(40.6%), 안전상비의약품(39.5%) 등이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B 편의점 역시 같은 시간대 즉석밥 매출이 70%, 생수·라면 매출은 5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소비자들이 당장 비상식량부터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과정 'SNS 실시간 공유'
"충돌없는 계엄 해제 원동력"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까지의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 공유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국회 주변의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 공유했기 때문인데요. 영상에는 국회 진입 통제 상황이나,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 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회 내부 상황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들이 간밤의 '계엄 소동'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과거와 달리 큰 충돌 없이 계엄 해제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28% “펫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1.7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비용적 부담을 경감'이라는 답변이 57.0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 기여’가 22.92%, ‘반려동물도 가족이기에 보험 적용 확대는 당연’은 18.56%였습니다.
‘기타’는 1.52%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는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가늠이 어렵다’는 답변이 45.77%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공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없기에’가 38.36%, ‘낮은 보장성과 좁은 보상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 12.4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3.44%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위헌적 비상계엄…탄핵'
시민단체, 곳곳서 목소리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4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광주에서는 각계 기관·단체 대표들이 옛 전남도청 광장에 모여 "헌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같은 날 대구와 경북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를 소요시키고 마비를 일으킨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전북, 제주에서도 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의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2024시즌 1000만 관중을 넘어서며 대표적인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한국프로야구(KBO). 지난 10월 시즌 종료 이후 구단들은 전력보강을 위해 자유계약선수(FA)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 소리 나는 계약이 쏟아지면서 선수들이 실력 대비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늘어난 관중과 커진 시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탄핵열차 출발…정치권, 수습 능력 보여줄까
2. 백척간두 위기에도, 민심에 역주행하는 그들
TOMATO LETTER
newstomato.com | 안정훈 기자
브리핑10
제 556호
202
4. 12.05(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석열이 무너뜨린 8개의 ‘공든탑’
2.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3. 블링컨 "계엄 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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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국민들은 이 초현실적인 풍경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초초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켜켜이 쌓여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행적으로 끼워 넣은 듯한 6시간은 ‘찰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찰나에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너무 많은 ‘공든탑’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잃은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지경입니다.
토마토Pick에서 윤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 깨부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1.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
43년 만의 비상계엄, 사실상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그 어떤 석학도, 그 어떤 분석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천재지변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란 없습니다.
기습적인 2차 계엄이나, 군부의 반란 같은 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제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껏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민주주의를 가꿔왔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사회적 신뢰가 그날 밤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2. 직선제 대통령의 ‘유권자 배신’
우리 국민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그토록 열망하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딛고 이뤄낸 결과인 만큼, 국민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권력 구조에 대해 애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반역’은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그를 찍었던 국민들은 낭패감을 호소합니다.
대통령제 미국에선 한 번도 없었던 탄핵을 두 번이나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87년 이후 국민이 사랑했던 ‘내손내통’(내손으로 뽑은 내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을 잔인하게 깨부쉈습니다.
3. 국정 보좌·견제 시스템 붕괴
대통령에 대한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권력자의 국정운영을 위해 헌법은 다양한 참모조직과 보좌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1인의 오판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총리와 장관 중 단 한 명도 목숨 걸고 대통령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 중 이런 위험한 반역을 눈치채거나 폭로한 참모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이런 장관과 비서와 고위공직자를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요? 고위공무원들이 종국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들 편에 설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4. 군, 두려운 존재가 돼버렸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기준으로, 그 이후 세대는 군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어느 한적한 식당에서 마주친다면 밥값을 대신 내주고 싶을 만큼 고맙고 고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국민은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순응하는 군인’을 보았습니다.
군 헬기가 여의도 상공을 날아 국회 운동장에 내려앉고, 총을 든 군인이 창문을 깨고 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이 장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민주화 이후 우리 군과 국민들이 서로 쌓아온 신뢰가 물거품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5. K-자부심 한순간에 와르르
폭락한 주식, 치솟은 환율은 우리가 잃은 무형의 자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선진국으로 꼽혔던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준 불안감과 불안정성은 아주 오랜 기간 깊은 상처와 손해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줄어야 하는 마당에, 우리가 왜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지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K-
○
○’으로 불리며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올려줬던 분야들의 위상도 무참한 신세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대체 윤 대통령은 무슨 권리로, 수십년 우리 경제가 축적해온 무형의 자산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일까요. 분노가 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6. 안보와 ‘70년 동맹’이 흔들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취임 이후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미국에 사전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할 트럼프도 이 상황을 곱게 볼 리 없습니다.
미국 행정부도 이번 사안으로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 한미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 한반도 정세는 또 얼마나 불안해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70년 한미동맹’의 신의마저 걷어찼습니다.
7. 가짜뉴스·음모론 못 막는다
지난 8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그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모든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들었던 비현실적 음모론이 버젓한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그 누가 음모론을 말하는 이를 겨냥해 날 선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공포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음모론을 현실로 만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에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떠안겼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려 했던 언론의 오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8. 보수 궤멸 조짐…재건 불투명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됐지만, 문 정부와 겨루며 체급을 키웠습니다.
마땅한 인물이 없던 보수세력은 그를 꽃가마 태워 영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대로라면 보수정치세력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궤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도 보수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훗날, 윤 대통령의 그날 밤 결정이 근근이 버티던 한국 보수정치에 조종을 울렸다고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토마토 뉴스레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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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표명’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4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내각 총사태 등 건의
윤 대통령 탈당에는 고심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자 내각 총사퇴 및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째는 내각 총사퇴,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에는 뜻이 모였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관련기사
블링컨 "계엄 해제 환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 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일(현지시각)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하며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비상계엄에 외교 차질
스웨덴 총리 방한 연기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습니다.
향후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해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는 양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관련기사
한미 핵우산 강화 회의
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
우리나라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로 4일(현지시각) 개최를 합의했던 대북 핵억지력 강화 관련 회의와 연습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한국과 미국이 4∼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한 한미간 연합체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4차 NCG 회의에서는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핵 및 전략기획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었습니다.☞관련기사
‘이시바, 방한 변경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달 방한을 추진하던 일본에서 변동 기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 방한 문제와 관련해 “향후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내년 1월에 이시바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해 왔지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사법부, 재판 차질 없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에도 재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의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재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연기는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재판 연기 등은 없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조림·라면 매출 급증
4일 A 편의점 업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1시간 동안 전국 전 매장 기준 통조림 매출이 지난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보다 337.3% 급증했습니다.
또한 봉지 면(253.8%), 생수(141.0%), 즉석밥(128.6%), 건전지(40.6%), 안전상비의약품(39.5%) 등이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B 편의점 역시 같은 시간대 즉석밥 매출이 70%, 생수·라면 매출은 5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소비자들이 당장 비상식량부터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과정 'SNS 실시간 공유'
"충돌없는 계엄 해제 원동력"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까지의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 공유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국회 주변의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 공유했기 때문인데요. 영상에는 국회 진입 통제 상황이나,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 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회 내부 상황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들이 간밤의 '계엄 소동'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과거와 달리 큰 충돌 없이 계엄 해제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28% “펫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1.7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비용적 부담을 경감'이라는 답변이 57.0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 기여’가 22.92%, ‘반려동물도 가족이기에 보험 적용 확대는 당연’은 18.56%였습니다.
‘기타’는 1.52%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는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가늠이 어렵다’는 답변이 45.77%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공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없기에’가 38.36%, ‘낮은 보장성과 좁은 보상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 12.4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3.44%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위헌적 비상계엄…탄핵'
시민단체, 곳곳서 목소리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4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광주에서는 각계 기관·단체 대표들이 옛 전남도청 광장에 모여 "헌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같은 날 대구와 경북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를 소요시키고 마비를 일으킨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전북, 제주에서도 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의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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