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한동인 기자] 22대 총선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의 '이준석·조국' 신당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거대 양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구제의 키를 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존의 '정치개혁' 약속을 파기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심은 '준연동 비례제' 비토…"위성정당 철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개 선거구에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비례대표 할당 방식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했던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당시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얻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채워주는 것이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비례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나눠 갖는 방법으로 21대 총선 전 유지됐던 방식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 차단을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지만 최근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론은 위성정당 출현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비토하고 있습니다.

 21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11월18~19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현행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답변은 33.2%,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되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 가능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32.6%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선 37.1%가 '완전연동형'을, 60대와 70대 이상에선 각각 36.7%, 36.3%가 '과거 병립형'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에선 42.3%가 '완전연동형'을, 부산·울산·경남(PK)과 강원·제주에선 각각 39.3%, 40.6%가 '과거 병립형'을 가장 선호하는 비례대표제로 꼽았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완전 연동형'을 선호하는 응답이 38.7%로 40%에 달하며 높게 나왔습니다.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병립형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33.6%, 36.3%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병립형' 37.6% 대 '완전연동형' 34.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병립형 회귀' 땐…'대선공약 파기' 논란 불가피

 

키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병립형 비례제 회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면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거대 양당에 유리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거론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호남 신당 창당이 거론되는데, 자칫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역구 의석을 뺏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의 경우도 중도층 지지를 받아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불리는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덜컥 받아서 같이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고립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갑자기 손잡고 선거법 담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캐스팅보드인 2030대가 신당 바람에 휩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 당과 이 대표께선 이미 현행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며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바뀐 적이 없다.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주용·한동인 기자 rukaoa@etomato.com